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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후폭풍…5년새 대학생 24% 병역대상 30% 줄어든다

대학생 수는 24% 줄어들고, 군에 입대할 만 20세 남성은 24만 명으로 30% 급감한다. 여성 1명이 가임 기간 낳을 아이 수(합계출산율)는 0.8명에서 0.6~0.7명으로 추락한다. 2020년과 비교해 2025년 예상되는, 단 5년 사이 벌어질 ‘인구 재난’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전망을 담은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주요 분야 및 논의 방향’이 발표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를 토대로 생산·학령·병역자원 등 주요 부문별 인구 예측을 다시 했다.

수정 전망에 따르면 2020년 3737만9000명이던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25년 3561만 명으로 176만9000명(4.7%) 줄어든다. 2070년이면 생산가능인구는 1736만8000명으로 2020년의 절반 이하로 쪼그라든다.

오랜 기간 이어진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는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 정부는 효과적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시간을 흘려보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상황은 더 악화됐다.

당장 2020~2025년 5년 사이 초등학생 수가 14.2%, 대학생은 23.8% 줄어든다. 이 기간 중학생 수는 2.7% 늘고, 고등학생은 2% 소폭 감소에 그치지만 큰 흐름을 되돌릴 정도는 아니다.

2020년 788만8000명인 학령인구는 2040년이면 446만8000명으로 43.4% 감소한다. 2020년과 비교해 2040년 초등학생(-33.4%), 중학생(-43.2%), 고등학생(-49.4%), 대학생(-51.2%) 가릴 것 없이 학생 수가 반 토막 난다.

병역의무가 생기는 20세 남성 인구는 2020년 33만4000명에서 2025년 23만6000명으로 29.5% 감소한다. 2040년 15만5000명, 2045년 12만7000명으로까지 추락한다. 지금의 절반 수준도 안 된다.

여기에 병 복무기간 단축 제도 시행으로 해마다 3만4000명의 병력을 더 보충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병역자원 감소, 병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적정 상비 병력 유지가 어렵다”고 했다. 과도한 수도권 쏠림과 지역 소멸도 발등에 불이다. 기재부는 부산·대구 등 일부 광역시 인구도 향후 20년간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9년 1기 범정부 인구정책 TF가 출범하고 2~3기 활동이 이어졌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최근 0.8명 수준으로 내려앉은 합계출산율이 이를 증명한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추락한다. 최악의 시나리오(저위 추계)대로라면 2025년 0.61명까지 주저앉을 수 있다.

4기 인구정책 TF는 앞으로 논의해 나갈 저출생 대책으로 ▶결혼·출산 관련 세제·금융 지원 확대 ▶난임 가정 지원 확대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재원·시설 효율화, 공교육 기능 강화, 대학 정원 합리적 조정, 교부금 제도 개선  등에 나설 예정이다.

<중앙일보> 조현숙 기자

<*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