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2/02/09/ZLWBROKFRRA7ZDMGG5YAR52OZM/
회사원 5년·공무원 6년 근무한
당신, 연금 두개 받습니다
소득은 중단되지만 생활비 지출은 계속되는 은퇴 시기에 연금은 중요한 재원이다.
올해는 연금에 4가지 변화가 있으니, 은퇴 준비를
위해서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①연계연금 수령 요건 완화(3월)
우리나라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 우체국연금, 군인연금)이 있다. 군인연금(20년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공적연금은 가입 또는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모두 가입한 경우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군인연금을 제외한 공적연금은 최소 10년을 납입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공적연금에서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공적연금 연계제도다. 연계
기간의 합산이 10년 이상이면 각각의 지급 기관이 해당하는 기간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②퇴직금은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4월 14일)
올해 4월 14일 이후 55세 이전 퇴직 시 퇴직연금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야 한다. 현재는 퇴직연금 미가입의
경우, 근로자가 희망하면 IRP 계좌로 이전도 가능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DC형
퇴직연금 사전 지정 운용(6월 시행)
DC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1년
근무할 때마다 회사가 1개월 치 이상 급여를 근로자 명의 퇴직급여 계좌에 이체하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퇴직연금이다.
그런데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대부분이 자산 운용에 대한 전문성과
관심 부족으로 83.3%가 원리금 보장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 저금리
장기화로 수익률이 저조하여 노후 소득 재원 확충이라는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어 디폴트 옵션(Default
Option)으로 불리는 사전 지정 운용 제도가 시행된다.
④공적연금, 건강보험료 반영 비율 확대(7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공적연금소득의 지역건강보험료 반영 비율이 확대된다. 지역가입자, 연금소득자와 피부양자 입장에서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다. 일반적인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변동이 없다.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되는 것이 심각하다. 현재 종합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4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연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7월부터는 종합소득 2000만원
초과 또는 재산세 과세 표준이 3억6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연 1000만원 소득이 있으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게 된다.
이렇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고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금까지 30%만 부과했는데, 50%로 상향된다. 공적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건강보험료도 많이 내게 되는 것이다.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공적연금을 줄일 수는 없으니 나머지 금융소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김명환
한화생명금융서비스 경인영업지원센터 수석F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