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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재앙` 올해부터 시작된다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인구 자연감소 10년 빨라져
사망자수가 출생아수 추월

◆ 인구감소 재앙 ◆ 

올해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된다는 국가 통계가 나왔다. 외국인 국내 이주와 한국인 이민을 감안한 인구 국제순이동까지 계산한 총인구는 10년 뒤인 2029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복지와 교육, 병역관리, 재정을 포함한 전방위적 국가정책 개편이 불가피해진 정부는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다음달 꾸리기로 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출생아는 30만9000명, 사망자는 31만4000명으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5000명 많아지는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된다.

최근 저출산 추세에도 2017년(인구추계는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를 기준으로 계산)까지는 출생아가 사망자를 웃돌았고 2018년에도 같은 상황이 이어지다가 올해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본격화한다는 얘기다.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순이동 같은 인구 변동 요인이 중간 수준을 유지한다는 이른바 `중위 추계 시나리오` 기준이다. 3년 전인 2016년 나온 통계에선 이 같은 인구 자연감소 시작 예상 시점이 2029년이었다. 최근 저출산 추세가 예상보다 강해지면서 자연감소 시작 시점이 10년 앞당겨진 셈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당초 전망(1.13명)보다 낮은 1.0명 미만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2021년 나올 예정이었던 장래인구추계(5년 단위 발표)를 특별히 2년 앞당겨 이날 발표했다. 

출산과 사망, 국제순이동을 모두 감안한 총인구(매년 7월 1일 기준)는 2017년 5136만명에서 2028년 5194만명까지 증가하다 2029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통계청은 추산했다. 2017년 0.28% 수준이었던 인구성장률 역시 2029년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2016년 인구추계에서 2032년이었던 총인구 감소 추정 시점이 3년 앞당겨진 것이다. 

2067년 총인구는 1982년 수준인 3929만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통계청은 추정했다. 

출산율 같은 인구 변동 요인을 비관적으로 본 `저위 추계 시나리오`에 따르면 총인구 정점은 2019년(5165만명)으로 중위 추계에 비해 9년 앞당겨진다.

 2067년 인구는 1972년 수준인 3365만명으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대학에 진학한 2000년생이 노인이 되는 2065년에는 청·장년층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인·유소년 인구 비중이 11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진다. 저출산·고령화 가속화로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707만명이었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5년 1000만명을 넘기고, 2050년에는 1901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 

<매일경제> 김태준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