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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6등급 미만도 내년부터 카드 발급 받을 수 있다

1~10등급 대신 1000점 점수제… 카드사 자금차입 규제도 완화

내년부터는 신용등급이 중하위인 6등급 미만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이어야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내년 중에는 개인 신용을 1~10등급으로 나누는 '등급제' 대신 1000점 단위의 점수제가 전면 도입되는 덕분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금융 분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심의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먼저 금융 당국은 앞으로 신용카드 발급 가능 여부를 결정할 때 카드사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 중에 신용점수제로 전면 전환됨에 따라 6등급 하위자와 큰 격차가 없는 7등급 상위자 등 등급 문턱에 걸린 사람은 카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국은 개인 신용 평점 구성비나 장기 연체 가능성 등 최소한의 기준만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카드사가 발급 여부를 자체 판단하도록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카드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비율인 레버리지 배율 규제도 다소 완화된다. 카드사는 총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레버리지 배율이 6배를 넘지 못하는 규제를 받고 있다. 카드사들이 과도한 차입 경쟁을 벌이지 못하도록 둔 규정인데, 앞으로는 레버리지 배율 산정 때 중금리 대출(평균 금리 11% 이하 등 조건 충족 시)을 총자산에서 빼주고, 마이데이터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등 신사업 관련 자산도 배율 산정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카드·캐피털사들의 부동산 리스 시장 진입 규제도 개선키로 했다. 부동산 리스는 공장 부지나 건물 등을 기업에 업무용으로 빌려주고 이용료를 받는 사업을 말하는데, 지금은 리스 잔액(자동차 제외)이 총자산의 30% 이상인 여신전문회사에 한해 부동산 리스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조건이 까다로운 탓에 지난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10년간 아무도 진출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이 조건을 완화해줄 계획이다.

<조선일보> 김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