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1/95739/

50대 강남 거주자들이 주로 하는 추납 재테크

최근 50대 이상의 서울 강남 거주자들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국민연금 고액 추후납부(추납). 이들은 평소 국민연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연금수령 시점이 돼서 5000만~1억원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투척하면서 이득을 취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5000만원 이상의 고액 추후 납부자(추납) 10명 중 4명(38.4%)이 서울 거주자였다.

특히, 서울 내에서도 강남구 14.7%, 송파구 14.1%, 서초구 9.9% 등 강남 3구에 추납신청자가 38.7%가 몰린 게 특징. 연령별로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6만8685명 중 60세 이상이 48.9%(3만3584명), 50대 39.9%(2만7389명) 등으로 50세 이상이 90%에 육박했다.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실직이나 이직, 사업중단,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로 1999년 4월부터 시행 중이다.

추납하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액수도 증가해 더 든든하게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노후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 추납 대상자 폭을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은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실직, 휴·폐업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납부 예외자`만 추납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16년 11월 30일부터는 경력단절 여성 등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도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만 있으면 추납할 수 있도록 문을 넓혔다.

하지만 최대 추납금액이 2014년 6900만원에서 지난해 8월 기준 1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주로 고소득자들이 추납제도를 편법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례로 서울 송파구 거주 40대 여성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한지 8개월밖에 안됐으나 추납제도 활용으로 241개월에 해당하는 보험료 1억150만원을 한꺼번에 납입해 연금 수령금이 월 35만원에서 118만원으로 3.3배 이상 뛰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소득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추납제도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무한정 추납기간을 인정해주기 보다는 경력단절이나 학업 등 특정한 기간만 인정해주거나 점진적으로 추납 최대 인정 기간을 축소·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스트리아나 프랑스, 독일 등 추납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학업,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기간 등 추납 신청 사유를 제한하거나 추납 인정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는 등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재테크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저금리 장기화 등으로 불안한 노후의 보완장치 중 하나로 활용하려는 현상은 계속 이어질 것 같다"면서 "추납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콜센터로 상담받고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류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