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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쇼크, 국민연금 가입자 6년 연속 줄어든다

2024년까지 계속 감소 전망… 2054년 납부자보다 수령자 많아

국민연금 가입자가 2024년까지 계속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가입자 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했고, 올해도 감소할 예상이라 6년 연속 감소하게 된다. 줄어드는 가입자는 77만명에 달한다. 2000년대 들어 급락한 저출산 여파가 본격화하는 것이다.

2일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의 '중기재정전망(2020~2024)'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는 2205만명으로 작년보다 0.75% 줄어든다. 2024년까지 해마다 0.5~0.6%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처음으로 0.44% 감소한 뒤 감소세가 이어진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은 "2000년대 이후 출산율이 대폭 하락하면서, 당시 태어난 인구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시기가 되는 시점부터 가입자 수가 감소 추세로 돌아서게 된 것"이라고 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2002년부터 초저출산 기준인 1.3명 이하로 떨어졌고, 2018년 0.98명, 지난해에는 0.92명으로 추락했다. 출생아 수는 2000년 이전까지는 연간 60만명 수준을 유지했지만, 2001년 50만명대로 떨어졌고 올해는 30만명을 밑돌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출산율 추락의 후폭풍

박성민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래 외환 위기 등 경제적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줄어든 적은 있었지만, 인구 요인으로 줄어드는 것은 처음"이라며 "저출산 기조가 계속되면 2024년 이후에도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직장 가입자의 증가 폭이 둔화하는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다. 지역 가입자는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다. 지난해 직장 가입자(1416만명)는 전년과 비교해 2.5% 증가했지만, 올해는 0.4%, 2024년에는 0.2%로 증가 폭이 해마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지역 가입자(723만명)의 경우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6%나 감소했고, 올해도 3%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2024년까지 매년 2%대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가정 주부 등 임의 가입자도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연금 수령자는 늘어나

반면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수령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연금 수령자는 납부자의 16.8% 수준이지만 2054년이면 납부자보다 수령자가 더 많아진다. 2068년에는 납부자 대비 수령자 비율이 최대 124%까지 늘어나게 된다.

박 연구위원은 "현재는 임금 상승률이 가입자 감소율을 앞지르기 때문에, 당장 국민연금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저출산 고령화 기조로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줄게 된다면 국민연금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양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