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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압류되나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빚을 지게 된다. 밑천이 많이 드는 사업은 은행 대출을 얻고 이것도 모자라면 가족, 친지, 지인한테 손을 벌리게 된다. 그러나 사업이 잘되면 다행이지만 실패할 경우 빚잔치를 벌이는 극단적 상황이 벌어진다. 만약 빚을 다 갚지 못하면 빚쟁이는 각종 소송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게 된다. 이럴 때 연금은 어떻게 될까.
 

연금도 금융자산이니 마땅히 압류대상에 들어갈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채무자가 아무리 잘못 했더라도 기본적인 생계는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우리나라 법은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을 별도로 정해 보호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압류가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채권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압류를 신청할 수 없다는 뜻이지 연금이 지급된 은행 계좌 압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은행 계좌는 개인의 예금채권이기 때문에 입금된 국민연금은 압류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에서는 ‘안심통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안심통장은 법원의 압류명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계좌다. 국민연금만 매월 185만원 한도 내에서 입금할 수 있다. 다른 연금은 안된다. 185만원은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다. 185만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은 다른 개인 통장으로 지급 받아야 한다. 원래 입금 한도가 150만원이었으나 2019년 4월부터 185만원으로 인상됐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안심통장을 이용할 수 있다.
 
퇴직금의 경우 관련법은 2분의 1만 압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은 급여를 받을 권리나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정해 전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된다.
 
개인연금은 법에서 별도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개인연금은 압류가 가능하다. 연금을 해약할 경우 압류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받을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최저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일보> 서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