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지않았다 `퇴직연금` 
 
근로자는 퇴직금 보장받고 금융우대 혜택도…기업엔 법인세 절감에 부채비율 낮추는 효과
운용주체에 따라 DBㆍDC형으로 구분…전직 잦을땐 DC형 유리

퇴직연금제도는 과거 한꺼번에 받던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전환해 근로자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주자는 취지로 2005년 12월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제도 도입 4년이 지난 작년 말 현재 적립금 14조459억원, 계약건수 8만752건, 가입자수 248만993명으로 급성장했다.

연금은 노후를 대비하는 제도다. 국내 연금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이 그것.

퇴직연금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노후 준비를 위한 환경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공적 기능이 축소되면서 연금 개시 연령이 높아지고 연금 급여율도 단계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경기 침체로 가계 소득이 줄면서 개인연금 가입도 여의치 않다. 퇴직연금 가입은 다른 이득도 많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 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퇴직연금 가입 금융회사와 거래시 각종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에도 혜택이 적지 않다. 우선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사외에 적립할 경우 해당 비용을 전액 손비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10억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전액 퇴직연금으로 적립할 경우 과표구간 2억원 초과시 법인세율이 22%라는 점을 고려하면 총 2억2000만원의 법인세를 감면받는 셈이다. 재무건전성도 개선할 수 있다. 회사의 퇴직급여충당부채가 빠지면서 부채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DBㆍ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ㆍDefined Contribution), 그리고 이직 등의 경우에 활용되는 개인퇴직계좌(IRAㆍ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세 가지가 있다. 이중 가장 인기가 높은 것은 DB형이다. 
 
 
DB형과 DC형은 10년 이상 가입 후 55세 이상 퇴직연금 수령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DB형과 DC형은 큰 차이가 있다. DB형은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는 반면 DC형은 근로자 개인이 운용 책임을 진다.

DB형과 DC형 가운데 어느 제도를 선택할지는 퇴직금 운용현황, 임금 체계, 임금인상률, 재무 상태 등 해당 기업의 사업 현황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금인상률이다. 통상 임금상승률이 투자수익률보다 크면 DB형이, 임금상승률이 투자수익률보다 작으면 DC형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DB형은 임금이 계속 인상되는 안정적인 대기업 근로자에게 적합하고 DC형은 직장 이동이 잦고, 퇴직금 지급 능력이 다소 낮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법은 가입 유형에 따라 다르다. DB형은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데, 예금ㆍ펀드뿐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다. DC형은 근로자가 운용방법을 지정할 수 있다. 대부분의 가입자는 금융회사 추천 상품 중 원리금보장상품을 선택하고 있으나 펀드 상품에 투자 경험이 있는 근로자들, 특히 20~30대 젊은 층은 보다 공격적인 펀드 운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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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