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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안내고 집팔기?…검사가 알려주는 `절세팁` 

서울고등검찰청 조세법판례연구회는 일반인에게 어려운 소득세,법인세,상속 · 증여세 등 조세 분야의 주요 판례를 분석한 '조세법 판례연구' 책자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책자는 서울고검 조세팀 검사들이 국가를 대리해 진행한 조세 관련 소송의 판결을 알기 쉽게 설명한 연구서다.

◆ 재건축 기간 임시로 살았던 다른 집 팔 때 양도세 주의

소득세 관련 소송에서는 부동산，그중에서도 '1가구1주택 비과세' 문제가 주요 법률 이슈로 꼽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1세대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과 5대 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 추가)한 집을 팔 경우 양도세가 면제되며，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역시 면제 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상 일시적 2주택 인정 기간은 원래 1년이었으나 2008년 11월 2년으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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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는 실무상으로는 재건축사업계획 승인 당시 1세대1주택자인 경우 재건축 아파트 취득 후 2년 이내에 공사 기간 동안 보유해 거주하던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연구회는 "재건축 아파트 취득 전 대체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배려하려는 차원이지 비과세가 법령상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 접대비냐 광고선전비냐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는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구별 문제가 주요 분석 대상이 됐다. 접대비는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금액 가운데 일정 부분은 손금산입(기업회계에서는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회계)이 제한되지만 광고선전비는 전액이 손금산입된다. 따라서 비용이 접대비인지, 광고선전비인지에 따라 기업 조세 부담에 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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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에 따르면 법원은 비용 지출 목적이 사업에 관련이 있는 자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해 거래관계의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면 접대비로, 불특정 다수인의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로 보고 있다.

◆ 무상증자된 명의신탁주는 증여세 안돼

연구회는 상속 · 증여세와 관련한 주요 판결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무상증자의 증여세 과세'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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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는 "기존 명의신탁 외에 무상증자에 대해서도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없다면 이에 과세하는 것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무상주의 취득으로 인해 추가적인 조세회피 가능성도 생기지 않는다고 보고 법원이 과세를 부당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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