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풍성해진 출산·육아·보육정책

저 출산 국가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조금 더 풍성해진 2010년 출산, 육아, 보육정책을 알아본다.


▶출산, 육아를 위한 유연근무제 ‘퍼플잡’ 도입
여성부에서는 올해 초부터 단시간 근로, 재택근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한 근무제도 ‘퍼플잡’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고 보수와 경력은 일한 시간이 비례해 대우받는 시간제근무 공무원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우수사례를 발굴해 기본모델을 공공 부문에 보급할 계획이다.

▶소득 하위 70%, 둘째 아이 학비 전액지원
유아 학비의 부담과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 아이 이상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유아학비 전액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유아학비 지원은 되고 있지만 소득 분위에 따라 액수가 달라 전액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지원 확대로 약 1만 명의 유아가 혜택을 받게 된다.

▶서민 불임가구 인공수정 시술 비용 지원
올해부터 서민층 불임 가구에 인공수정 시술비용도 지원된다. 1회당 50만원 범위에서 3회까지 지원되며 시험관 시술비는 기존대로 회당 150만원 범위에서 3회 지급된다. 단,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시험관 시술비를 회당2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맞벌이 난임 가구의 시술비는 건강보험료가 적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하는 등 소득기준 적용방식을 완화해 인공수정 및 시험관 시술의 지원 대상자를 확대키로 했다.

▶마더스 세이프 프로그램 추진 예정
보건복지부는 임신 중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 목록을 지정, 임신 전이나 임신 중
약물 복용을 이유로 낙태를 고민하는 임신부를 위해 정확한 정보와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마더스세이프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빠른 시일 내, 관련 콜센터 및 DB를 구축하여
전문 카운슬러를 배치할 것이다.

[웹브라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