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구 중 1가구는 혼자 산다…노인 의료비 7년새 3배 늘어

혼인율이 떨어지고 독거노인이 늘어나면서 국내 1인 가구 비중이 20%를 넘었다. 10가구 중 2가구 꼴로 가장이 여성이다.  노인 의료비는 7년 새 3배 늘어나 2007년 기준 7조원에 달했다. 국내 공교육비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었지만 사교육 참여율은 75.1%에 달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회참여 수준은 낮은 편이지만 연고에 근거한 친목이나 사교단체 참여율은 58.4%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국사회에서 타인에 대한 신뢰도는 28.2%에 불과해 스웨덴(68%) 핀란드(58.9%) 호주(46.1%) 등과 차이가 컸다.

이는 통계로 살펴본 2009년 대한민국 자화상이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09`에 따르면 1인 가구는 1995년 12.7%였지만 지난해 20.1%로 높아졌다. 혼인 연령이 늦춰진 데다 혼인율마저 떨어졌고, 이혼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독거노인 가구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여성 가구주 비중도 16.6%에서 22.1%로 높아졌다. 미혼여성뿐만 아니라 이혼한 여성이 많아진 점이 주요 원인이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구도 10년 새 65.1% 늘어나 2005년 기준 5만8101가구를 차지했다.

결혼에 대한 인식도 점차 달라지고 있다. `결혼을 해야 한다`는 가치관은 1998년 73.9%에서 2008년 68.0%로 낮아진 반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반응은 같은 기간 24.0%에서 27.7%로 높아졌다.

노인 의료비 지출은 증가 추세다. 2001~2007년 노인 인구는 1.4배 증가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 급여비는 3배 늘어났다. 통계청은 "노인 인구 구성비가 2000년 이후 급상승하면서 2010년 전체 중 11.0%에서 2030년 24.3%, 2050년 38.2%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정돼 의료비 지출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공교육 지출은 매우 낮아 유아교육은 25개국 중 24위, 초등교육은 28개국 중 23위 등이다. 한국에서는 학업성취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높았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 사교육이 주로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의 보충학습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과 비교된다. 예를 들어 성취도가 높은 `수월 수준 이상`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2003년 기준 한국이 83.7%였지만 미국은 17.9%에 그쳤다. 소득수준별로 사교육비 지출액도 차이가 컸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월소득 100만원 미만에서는 5만4000원이었지만 700만원 이상에선 8.8배인 47만4000원이었다. (후략)

그래프

노인 인구 구성비 추이
2020년 11.0%
2030년 24.3%
2050년 38.2%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월소득 100만원 미만 : 5만4000원
월소득 700만원 이상 : 47만4000원

<매일경제>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