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창업자금 대주면 증여세 크게 줄일 수 있다
올해말까지 한시적 시행…10년내 폐업땐 이자도 추징

경기도 일산에 사는 박모씨(63·무역업)는 요즘 아들 걱정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취업을 못했기 때문이다. 입사시험을 벌써 100번 넘게 봤지만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미끄러졌다. 그러는 동안 나이도 어느새 서른을 훌쩍 넘겨 버렸다. 사업을 통해 상당한 부(富)를 쌓은 박씨지만 그렇다고 아직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아들에게 재산을 바로 물려주기는 망설여진다. 게다가 최고 50%에 달하는 증여세 부담도 만만치 않다. 고민 끝에 박씨는 전문가들을 찾아 컨설팅을 의뢰했다. 결론은 창업이었다. 더구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있는 '창업자금 증여'란 제도를 활용할 경우 증여세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다. 박씨의 사례를 통해 창업자금 증여에 대해 들여다본다.

◆창업자금지원으로 증여세 절감
박씨는 전문가들과 상의한 끝에 경기도 파주의 한 택지지구 내 상가를 6억원에 분양받았다. 업종은 죽 전문점으로 결정했다. 인테리어 등 부대비용으로 약 4억원이 들었다. -중략-
증여세를 계산해 봤다. 10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하는 데 보통의 경우라면 2억원이 넘는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창업자금 증여 제도를 활용하니 증여세가 4000여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황재규 신한은행 세무사는 이와 관련, "5억원까지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5억원의 현금만 증여하고 나머지 창업자금은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특히 앞으로 대출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중략-

◆증여세 과세특례요건
현행법상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8세 이상이거나 결혼한 자녀가 60세 이상인 부모로부터 창업을 목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토지 · 건물 등) 이외의 창업자금(30억원 한도)을 올 12월31일까지 증여받아야 한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제 창업을 해야 하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또 조특법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하며 창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창업자금 사용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조특법상 창업자금 중소기업에는 작물재배업，음식점업，출판업，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자동차정비공장，운수업 등이 있다. -중략-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년 이내 창업하지 않는 경우를 비롯△창업자금 중소기업 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10년 이내 창업자금을 사업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 폐업하는 경우(단 사업 부진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폐업하는 경우 제외) 등이다. 특히 창업 후 10년 이내 폐업할 때는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도 함께 내야 한다.

<한국경제>이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