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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시세 2억짜리 임야를 증여하려는데…

Q 강원도에 임야 2000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샀는데 현재 시세는 2억원(평당 10만원)이고,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는 5000만원(평당 2만5000원)입니다. 증여세와 취득·등록세를 자녀가 내는 조건으로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은데,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임야는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므로, 증여재산가액은 5000만원입니다. 이중 증여재산공제 3000만원을 공제하고, 신고세액공제(10%)를 적용하면 증여세로 납부할 세금은 180만원입니다. 만약 현금으로 2억원을 증여했다면 증여세로 2160만원을 내야 하지만, 토지로 증여했기 때문에 1980만원을 아끼는 셈입니다. 이때 취득·등록세 200만원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세보다 낮은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재산으로는 토지 외에도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상가 등이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시세에 근접하는 평가를 위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임대보증금 및 월세기준 평가방법,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등을 동원하고 있으므로 시세보다 많이 낮아지진 않을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토지는 증여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올해까지 취득(증여 포함)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할지라도 나중에 팔 때 60%(주민세 포함 66%)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이내 단기양도는 50%(주민세 포함 55%), 2년 이내 단기양도는 40%(주민세 포함 44%), 2년 이후 양도는 6~35%(주민세 포함 6.6~38.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사업용토지(임야·전답·과수원 등)를 보유하고 있다면, 증여세나 양도세 절세를 위해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올해까지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게다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다면 이미 냈던 증여세 외에 상속세는 내지 않아도 되므로 상속세 절세효과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등의 사유로 재산가치 상승금액이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를 추가 부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양경섭 대한생명 강북FA센터 세무사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