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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도 예금보호 받는다

정부가 변액보험ㆍ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예금자보호, 최대 0.5% 예금보험요율 유지 등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예금자보호를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8월 말~9월 초에 공식 발표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업계에서 요구한 예금보호 확대와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 건전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공언한 사항을 대부분 담았다. 그러나 개정 영향이 금융소비자들과 직접 연결돼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정법안 골자는 △변액보험 일반보험분, 장내파생상품 예수금, 선물예탁금 예금자보호 대상 추가 △최대 0.5% 예금보험요율 유지 △예금보장제도 설명제 도입 등 3가지로 압축된다. 특히 예금보호 대상을 변액보험 일반보험분과 장내파생상품 예수금 등으로 확대했다. 변액보험 일반보험분과 파생상품 예수금, 선물예약금은 기본적으로 그 성격이 예금자보호 대상인 일반보험 상품이나 주식예탁금과 같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금은 당연히 보장이 안 된다"며 "다만 변액보험도 보험성격 예탁금이 있고, 파생ㆍ선물상품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예금보호 대상 상품은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이 맡긴 돈을 지급하지 못할 때 피해를 막기 위해 5000만원까지는 원금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현재는 은행과 저축은행 예ㆍ적금, 보험회사 일반보험상품, 증권사 주식예탁금 등 원금이 보전된다.
최고 0.5%인 예금보험요율 상한은 이번에 그대로 유지된다. 최고 예금보험요율은 시한이 있는 규정으로 내년 8월에 효과가 끝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시 규정이 그대로 실효되면 최고 요율이 0.15%로 내려간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예금보험요율 상한을 유지하는 이유는 저축은행 예보료 조정을 위한 선행조치 성격이 짙다.
지난 4월 금융위는 "예보기금 저축은행 계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예금보험요율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예금보험요율은 현재 0.35% 수준에서 내년 0.4%, 이후 저축은행 구조조정 상황에 따라 추가로 0.45% 선까지 오를 예정이다. 한시 규정을 연장하지 않으면 저축은행 예보료도 올리지 못하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으로서는 구조조정과 함께 예보료 부담도 다소 늘어나게 된다"고 내다봤다.
이번 최고 요율 유지는 2014년부터 시행 예정인 차등보험요율제도와 연계해 예금보험료제도가 저축은행 건전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금융회사로 하여금 예금보장제도에 대한 설명 의무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예금보호 한도가 5000만원인지도 몰랐다"는 소비자가 나오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늦어도 9월 중 정부안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 통과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김태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