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0&no=693379

[내년 경제정책 방향 / 복지] 유아학비 지원 대상 크게 확대

올해 정부 정책의 큰 틀 중 하나였던 서민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기조가 내년에도 고스란히 유지된다.

먼저 미취학 자녀를 대상으로 한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내년부터 확대된다. 정부는 유아학비(만 3~5세) 전액지원 대상을 보육료(만 0~5세)와 동일하게 소득 하위 50%에서 70%까지 넓히기로 했다. 소득 하위 50%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인정액이 258만원인데 이를 70%로 올리면 월 450만원 소득가구에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의 25%를 차감한 뒤 소득인정액을 계산한다. 이에 따라 유아학비 지원 대상은 올해 22만명에서 내년 28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세제 지원도 유지되거나 강화된다. 대표적인 서민 금융상품으로 꼽히는 `생계형 저축`과 `세금우대저축`에 대한 각각의 비과세, 저율 과세(9%)가 내년에도 유지된다. 당초 이러한 혜택은 연말에 일몰(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시한을 연장한 것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종류별ㆍ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서민층의 주택 임대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음식업체 등 중소상공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우대에 대한 일몰 연장, 세제 지원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항암제나 당뇨환자, 골다공증 치료제 등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출산 진료비 지원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또한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EITC 지급 기준 금액인 연소득을 최저생계비에 맞춰 개정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EITC는 `근로 빈곤층(워킹푸어)`의 근로 유인을 높이기 위해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 밖에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노인돌봄 및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강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마련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3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복지 정보를 연계해 부처별 복지사업 간 조정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업의 중복을 막고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김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