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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은퇴 재테크 Plan] 30년후 당신이 탈 연금은 없다

#1. 신(新)기대수명을 산출해 '100세 쇼크'를 예고한 고려대 통계학과 박유성 교수팀 분석에 따르면, 2030년 65세 이상 인구는 1332만명이다. 통계청 예측치(1181만명)보다 151만명이 더 많다. 그만큼 국민연금 지급 부담이 늘어난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월 급여액이 80만원인 것으로 계산해보면, 2030년 한 해에만 114조5000억원의 연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

더 심각한 것은 한 해만 지급하고 말 일이 아니란 점이다. 김원식 한국연금학회장(건국대 교수)은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박 교수팀 예측처럼 '100세 쇼크'가 진행되면, 국민연금 고갈이 정부 예측 시점(2060년)보다 10~20년 정도 앞당겨져 이르면 2040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한 해에만 건보 재정이 1조3000억원 적자가 났다고 발표했다. 수명 연장과 고령화로 의료비는 늘어나는데,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는 그만큼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공단측은 설명했다.

건보 역시 100세 시대로 가면 재정파탄 위험이 더 커진다. 소득 대비 건보료 비율(5.3%)은 올리지 않은 채, 통계청 예측 수준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선진국 수준으로 정부의 의료비 지원(공공보장률)이 이뤄진다고 가정할 경우 건보재정은 2030년에 66조2000억원의 천문학적 적자를 떠안게 된다(연세대 경제학과 김정식 교수팀).

여기에다 통계청 예측보다 빨리 100세 시대가 다가온다면 건보 재정의 파산 시점이 더 빨라질 것은 분명하다. 김정식 교수는 "과잉 진료는 어떻게 막을지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건보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제도 자체가 위태로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행복한 100세 시대'를 뒷받침할 공적 보험제도엔 벌써부터 재정 위기의 경고등이 켜져 있다. 예상보다 빠른 '100세 쇼크'에 대비한 연금과 건보의 개혁을 지금부터 서둘러 진행하지 않으면 '복지 재앙'을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크다.

100세 시대 ‘복지 딜레마’

-사회보험 재정은 고갈되는데

2060년 국민연금 214조원 적자

2030년 건강보험 66조원 적자

-복지 확대 기대감 크고

“노후는 국가가 책임저야” 76.6%

 “건강보험 혜택 늘려야” 76.6%

-부담 확대엔 거부감

국민연금 더 내는 개혁 “반대”  52.4%

건강보험료 인상 “반대” 52.0%

<조선일보>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