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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입자가 집주인 행세 `전세금 먹튀` 주의보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전세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23일 '전세사기 주의보'를 내리고 사기유형,임대인·임차인 유의사항을 홈페이지(www.mltm.go.kr)에 게시했다.

◆집주인으로 속여 전세 계약

국토부가 소개한 사기 유형 중에는 월세입자가 신분증을 위조, 집주인처럼 행세하며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가로채는 수법이 가장 많다. 최근 강남지역 고가아파트를 월세로 빌리며 계약 때 알게 된 집주인 인적사항에 자신들의 사진을 붙여 집주인인 것처럼 전세를 놔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례도 여기에 해당한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계약을 위임 받은 중개업자나 건물 관리인이 집주인에게는 월세를 준 것처럼 꾸미고 실제론 전세를 줘 중간에 차익을 유용하는 수법, 무자격자가 신분증을 위조해 중개업자 등록을 한 뒤 한 집에 대해 전세계약을 여러 건 맺고 잠적하는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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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사기 유형 및 확인사항

[사기유형]

- 집주인으로부터 위임 받은 중개업자나 건물 관리인이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줬다고 하고 전세를 줌

- 무자격자가 신분증을 위조해 중개업자 행세하며 중복 전세 계약

- 세입자가 집주인 신분 위조해 전세 계약

[확인사항]

임차인

- 해당 자치단체에서 중개업 등록번호 자격증 확인

- 신분증, 공과금 영수증, 등기관리증 등으로 집주인 확인 후 계약

- 건물 하자, 소음 등의 설명을 요구하며 집주인 실제 확인

임대인

- 전세 위임장, 인감증명서 수시로 교체

- 임차인과 직접 통화 시도

◆임차인, 집주인 여부 확인해야
국토부는 전세 관련 사기 대부분은 위조 신분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개업자 신원은 해당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 부서를 통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집주인의 경우 신분증을 건물공과금 영수증，등기권리증 등과 비교한다. 집주인의 이웃 등을 통해서도 확인한다.
대리인과 계약을 맺을 땐 소유자에게 위임 여부, 계약 조건 등을 직접 물어보고 위임장 위 · 변조 여부도 살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임대인에게 60% 이상 책임
건물 관리를 맡은 관리인이 전세 보증금을 빼돌리는 사기 사건은 임대인에게 상당한 책임이 돌아간다. 관리인에게 인감과 증명서를 내주고 계약과 전·월세 보증금 등의 관리를 모두 맡기면 사기 사건을 유발할 공산이 매우 크다.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 책임을 60% 이상으로 산정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집주인은 '전·월세 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과 보증금·월세 징수를 맡긴다'는 식으로 위임하면 안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 김재후 기자

*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