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40437841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2%…이것만 믿다가 큰 코 다쳐

공적 연금 대비 소득대체율

(단위:%)

국가

미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한국

OECD 평균

보험료율

12.4

24.0

19.5

9.9

28.3

32.7

14.6

9.0

21.0

소득대체율

38.7

53.3

43.0

44.5

81.2

67.9

33.9

42.1

45.7

*자료: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상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년 이상 연금을 낸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42.1%로 그리 높지 않다.

전체 수급자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10년 미만 수급자의 경우 월 평균 수령액이 15만원가량에 불과하다. 10년을 가입했더라도 월 수급액은 25만원 선에 그친다. 국민연금이 가장 확실한 은퇴 후 소득 마련 방법이지만, 이것만 믿고 있기에는 부족하다는 얘기다.

OECD 평균 45%보다 낮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꾸준히 떨어지는 추세다. 1988년 최초로 국민연금이 시행될 당시에는 70%로 설계됐다. 그러나 내는 돈에 비해 받는 돈이 너무 많았다. '퍼주기' 방식에 따른 재정 고갈 우려로 1999년에는 60%로, 2008년에는 다시 50%로 떨어졌다. 특히 2007년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소득대체율은 2009년부터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떨어져 2028년에는 40%가 될 전망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평균인 45.7%보다 낮은 수치다. 특히 그리스(95.7%) 스페인(81.2%) 오스트리아(80.1%) 이탈리아(67.9%) 등의 경우 많이 내고 많이 받는 방식의 연금 운용이 일반화돼 있는 것과 비교하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앞으로 다시 오르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수십년간 연금을 낼 사람은 줄고,받을 사람만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점점 더 떨어져 2028년 40%

한 국민연금 전문가는 "2007년 개혁안은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구조로 한 반쪽짜리 개혁"이라며 "이대로라면 2043년부터는 적립액이 급격히 줄어 2060년께 건강보험처럼 부과식으로 전환해야 하는데,이 시기를 늦추려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한 차례 더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금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연금의 3중 구조'를 갖춰야 확실히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연금 전문가는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이 보장되는 등 내는 돈에 비해 받는 돈이 많고,국가가 보장하는 시스템이어서 일단 가입하는 게 좋지만 소득 대체율이 아직 충분히 높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이와 함께 개인연금 등에 가입해 노후 대비 소득을 만들어 놓는다면 100세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된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도 지적된다. 김병덕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상품은 만기 전에 찾을 경우 약정 금액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며 "연금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제도적 우대 정책 없이 자발적 선택에 의해 획기적으로 늘기 어려운 만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이상은 기자

 *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