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4/14/2011041401550.html

[보험상식1] 상속 포기하면 보험금은?

故人 재산보다 채무 많아도 보험금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유산 가운데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보험수익자(독자의 경우 독자 본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로 이루어져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보험계약자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이며,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독자의 경우 아버님)입니다.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하는 권리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수익자를 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어느 특정인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고, 포괄적으로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법정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수익자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험수익자가 특정인이 아닌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대법원 판례는 보험금을 법정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으므로 법정상속인(들)은 상속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법에서는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아버님께서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동시에 피보험자이거나, 보험계약자가 아닌 단순한 피보험자였을 뿐이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셨다면 독자께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오경훈 대한생명 법무팀 변호사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296255

[보험상식2] 약제비 영수증버리지 마세요

대다수 사람들이 신청하기 불편하다는 생각에 약제비 영수증을 버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약값 지출이 잦거나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약제비 영수증을 챙겨 보험금 신청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다.
약값을 지출할 때마다 잘 모아 놓고 팩스나 우편을 통해 보험금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만약 영수증을 분실했거나 팩스나 우편을 보내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인터넷 청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인터넷 청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약제비 영수증을 지참할 필요 없이 네트워크를 통해 약제비 영수증을 전자문서로 고객이 지정한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다. 1개의 약제비 영수증이든 10개든 동일한 보험사에 제출 시 2900원의 수수료만 지불된다.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용할 수 있어 바쁜 직장인이나 아이 때문에 외출이 쉽지 않은 주부들에게 편리한 시스템이다. 현재 전국 2만여 곳의 약국 중 약 2500곳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 약국은 점점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약학정보원 관계자는 "실손형 민간보험 청구가 연간 990만건에 이르고,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일선 약국을 대상으로 한 약제비 영수증 출력도 늘어나고 있다"며 "바로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 영수증 출력 등 행정부담을 덜고 고객 서비스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김병수 매경헬스 기자

*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