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73156031


노인 의료비, 청장년층의 3배…과다지출에 재정 `바닥`

저출산 ·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건강보험 적자 문제가 사회에 큰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인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의료비는 급증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료를 낼 사람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그래프 - 작게 세 개 나란히 ]

◆저출산 고령화로 의료비 급증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노인 의료비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3조4472억원으로 총 진료비(10조8949억원)의 31.6%를 차지했다.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4900만명) 대비 노인 인구(501만명)비율은 10.2%다. 노인이 청장년층에 비해 진료비를 3배 이상 쓰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노인 의료비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사실이다.

◆보험료율 올려도 해결 안돼

의료비가 늘어나더라도 그에 맞춰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재정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수익자 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가입자들이 늘어나는 지출액만큼 보험료를 더 내면 된다.

문제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더라도 감당할 수 없을 지경으로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 소득액 대비 4.31%였던 보험료율을 계속 인상해 지난해 5.33%로 높였는데도 1조3000억원의 적자가 났다. 올해 보험료율은 5.64%로 또 올랐으나 여전히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계속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5년 61.8%에서 2009년 64%로 상승했다.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으로 2008년 1조3667억원의 흑자를 내자 차상위계층(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정)의 의료비 지원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떠넘기기도 했다. 이혁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는 "지금 보험료는 건강보험 제도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규모로 디자인돼 있는데도 정부는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보장 범위를 확대해 왔다"며 "현행 '저부담-저수가-저급여'의 틀로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한국경제> 이호기 기자
*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