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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이 14세 이하보다 많아졌다

강원도는 이미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수를 넘어선 상태다. 강원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 노화속도가 빨라,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수명 늘고 출산율 줄고

현재의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강원도는 2020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노인복지 및 노인 일자리 등 각종 노인정책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1 강원도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변화'에 따르면 강원도의 '노령화 지수'(14세 이하 유소년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는 105.1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가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를 넘어선 것이다.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복지와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부상하고 있다. 강원지역 60세 이상 노인 중 59.2％가 본인이 직접 돈을 벌거나 배우자의 도움으로 생계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마련방법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51.2％ ▲연금·퇴직금 34.1％ ▲재산소득 9.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부양은 사회와 정부책임"

통계청은 지난해 '부모의 노후생계,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란 조사를 했다. 가장 많았던 의견은 '가족과 정부 및 사회'로 나타났다. 부양은 가족 내 문제라고 생각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사회와 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 평균을 보면 2006년 '가족'에게 부양의무가 있다는 의견이 63.4％로 조사됐는데, 2008년 40.7％, 2010년 36％로 떨어지고 있다.

고령자 중 지원이 시급한 대상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홀로 생활하기 힘든 노인들이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생활이 힘든 노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규정된 제도다. 장기 요양 보험은 시설 서비스를 받을 경우 등급에 따라 입소자 본인 부담금 20%를 제외한 차액 8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시설에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허술한 관리 감독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정작 지원이 시급한 고령자에게 불이익이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공짜 입원'을 미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 금품·향응 제공 또는 제공 약속 등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장기요양기관이나 사람에 대해 업무정지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