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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 절반이 국민연금 한 푼도 못 탄다

우리나라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절반만이 국민연금을 내고 있어 이들 세대의 '불안한 노후(老後)'가 우려되고 있다. 이 세대의 절반은 아예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758만명 중 11월 현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49.2%인 373만명에 불과했다. 실직(失職)·사업중단 등으로 납부예외상태(연금 가입자이지만 납부를 못하고 있는 경우)에 있는 사람이 101만명(13.4%), 전업주부 등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284만명(37.4%)이었다. 나머지 40만명(5.3%)이 공무원·군인연금 등 특수연금 가입자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세대의 54.5%만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방치된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베이비붐 세대 중에서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해 현재 가입기간만으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33.8%인 256만7000명에 불과했다. 현재 3명 중 한 명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이다. 나머지는 연금 가입 이력이 10년 미만인 310만명(40.9%)과 연금 가입 이력이 전혀 없는 192만명(25.3%)이었다.

또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45만8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베이비붐 세대는 평균 10년8개월 분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고, 현재는 168만원의 월 소득을 신고해 매달 15만1200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남성 베이비부머는 54.3%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 보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여성 베이비부머 중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연금 수급가능자는 12.8%에 그쳤다. 남성·여성 베이비부머 사이에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국민연금 시행 초기 대부분의 소득 활동이 남성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최근 1인 가구가 늘면서 이 세대 여성의 노후 문제가 더 심각할 전망이다.

◆"부부 모두 가입 바람직"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을 가입해야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부예외자·적용 예외자들은 지금이라도 다시 연금에 가입해 10년을 채우라"고 권했다. 이전에 일시금으로 받았던 금액을 반납하거나 무소득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사람도 한 사람의 연금만으로 부부가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하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전업주부도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해 국민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임의가입은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전업주부, 학생 등이 자발적으로 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