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2/04/30/7663706.html

“종신연금보험 세제혜택 대폭 늘려야”

생보협 “100세 시대 대비 위해”

코앞에 닥친 100세 시대를 대비하려면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해 종신연금보험 가입을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생명보험협회는 29일 “만 60세 이상 은퇴 가구 중 소득이 최소생활비에 못 미치는 비율이 38.4%”라며 “개인연금에 가입했더라도 종신형이 아닐 경우 고령에 연금 지급이 갑자기 중단돼 ‘은퇴 빈곤층’으로 떨어질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한국은 200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넘기며 ‘고령화 사회’가 됐다. 2018년엔 이 비율이 14%가 넘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은퇴 후 소득 대체율은 42.1%에 불과하다. 이들 연금만으론 노후 생활이 곤란하다는 뜻이다.

별도의 개인연금에 가입했다고 문제가 다 풀리는 것도 아니다. 금리 연동형 연금의 경우 5년 유지율이 39.6%, 9년 유지율은 23.8%로 추정된다. 자신의 소득이나 향후 지출 규모를 생각하지 않고 덜컥 가입했다가 힘에 부치면 해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종신형이 아닌 개인연금은 최대 25년까지만 돈이 나온다는 점이다. 경제활동이 어려운 80대 이상의 나이에 연금마저 끊기면 곧바로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종신연금 활성화를 위해선 세제 혜택 확대가 필수라고 보고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연금 수급 기간이 길수록 세제혜택도 함께 늘어나는 장기연금수령 특별공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노후 준비가 부족한 베이비 부머 세대를 위해 50세 이상 가입자에게는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