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피하자 중간부자들 비과세 보험에 몰려

금융 자산이 5억~10억원인 '중간 부자'들의 절세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여야 구분 없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만일 이게 현실화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연간 금융소득 4000만원에서 2000만원(새누리당)이나 3000만원(민주당)까지 낮아지게 되면 세후 수익률에 적잖은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과세 대상자가 되면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율이 최대 38%로 높아진다.

지금은 이자나 배당 등으로 벌어들인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종합소득세율은 소득이 많을수록 누진세율(6~38%)이 적용되는 구조여서 과세 대상자가 되면 세 부담이 늘어나 최종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밖에도 추가적인 불이익이 뒤따른다. 대표적인 게 건강보험료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그 동안 별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 피부양자였던 사람도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최대 연 240만원(주부 기준)가량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며 "일반 직장인도 월급 외에 금융소득이 많아 과세 대상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과세 대상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면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 조사 등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국세청이 증여·상속세를 조사할 때 금융 재산 추적을 더욱 세밀하게 할 여지도 커진다고 한 은행 세무사는 지적했다.

◇절세 방패 3가지

첫째, 장기 저축성 보험과 같은 비과세 상품과 분리 과세(만기 10년 이상 장기 채권 등) 상품을 적극 활용하라는 것이다. 만기 10년 이상 물가채는 분리 과세 혜택이 있는 데다 인플레이션을 헤지(hedge)해 주는 장점이 곁들여져 부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장기 저축성 보험도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가 된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보험사뿐 아니라 은행·증권사에서도 많이 팔리고 있다. 특히 비과세 혜택과 월 지급식의 장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즉시연금 쏠림 현상이 두드러져 올 들어 5월까지만 1조원 넘는 돈이 몰렸다. 즉시연금은 가입 후 바로 다음 달부터 현금을 연금처럼 돌려주는 보험 상품이다. 목돈 1억원을 즉시연금에 맡기고 매달 약 38만원씩(55세, 4.9% 기준) 이자만 받다가 10년 뒤에 원금을 돌려받는 형태가 인기다. 다만 즉시연금은 중도해지 시 원금 손해를 볼 수 있으며, 평생 연금을 받는 '종신형'은 중도 해지가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달력을 보면서 이자 수령 시기를 잘 설계해야 한다. 채권이나 ELS(주가연계증권)는 만기 때 한꺼번에 이자를 받는 형태여서 특정 시기에 금융소득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종목형 주가연계증권(ELS)은 선택한 종목의 주가가 급등해 3년 만기 시점에 수익을 한꺼번에 돌려받게 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셋째, 증여 재산 공제를 활용해 가족끼리 나누는 방법이 있다. 현행 세법상 배우자에겐 6억 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으니, 목돈을 부부간에 나눠 투자하면 이자소득이 분배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선일보 이경은 기자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