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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교육 학부모 부담 12년째 세계 1위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한국의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2년 연속 세계 1위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고교·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2년 OECD 교육지표’와 ‘2012 교육통계’(교과부,한국교육개발원 공동조사)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OECD 회원국 34개와 중국·인도·러시아 등 비회원 8개 등 42개국을 상대로 교육 투자 및 효과 등 31개 지표에 관해 이뤄졌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 세계 최고

2009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부담은 8.0%로 OECD 평균(6.3%)보다 높았다. 이 가운데 정부가 초·중·고교 및 대학 교육을 위해 내는 공교육비 부담은 4.9%에 그쳐 민간 부담률(3.1%)이 OECD 평균(0.9%)의 세 배를 넘었다. 여기에는 학원비 등 사교육비가 제외된 수치여서 한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 효과는 좋아

교육 성과는 상당수 지표가 OECD 평균을 넘어섰다. 25~34세 젊은 층의 98%가 고교를 졸업해 고교 이수율 지표(평균 82%)에서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고등 교육(전문대 이상) 졸업자 비율도 65%로 3년 연속 1위였다. 그러나 교육 통계에 따르면 고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합격 후 등록 기준)은 올 2월 기준 71.3%로 최고점인 77.8%(2009년) 이후 3년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선(先)취업 후(後)진학’ 흐름이 확산되면서 대학 진학이 줄어든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고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29.3%로 최저점인 지난해 23.3%보다 크게 높아졌다.

올해 처음 조사한 어머니 학력 수준별 자녀의 국제학업성취도(PISA) 평가에서도 한국이 세계 1위다. 중졸 이하 저학력 어머니를 둔 한국 학생의 읽기 점수는 504점(평균 453점), 대졸 이상 어머니를 둔 학생은 555점(520점)으로 각각 세계 최고였고 두 학생군 간 점수 차는 51점에 그쳐 OECD 평균(67점)보다 작았다. 학력이 높든 낮든 한국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열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교육 투자 더 확대해야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국내 초·중·고등학생은 모두 677만1039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8%(26만5465명) 감소했다. 특히 초등학생 수는 295만1995명으로 5.8% 감소하며 처음 300만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1980년(565만8002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교 21.1명, 중학 19.7명, 고교 16.5명으로 OECD 평균보다 각각 5.2명, 6.0명, 2.7명 많았다. 학급당 학생 수도 초교 27.5명, 중학 34.7명으로 OECD 평균보다 각각 6.3명과 11.3명이 많았다.

정태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