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donga.com/3/all/20121023/50308826/1

국민연금지급액 4년만에 2배로… “2053년엔 바닥”

■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주장 왜 나오나'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보험료 조정 불가피’ 발언은 국민연금의 미래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경고다.

국민연금공단의 3차 재정추계는 내년 3월 끝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9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만든 뒤 10월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9%)은 1998년 이후 15년째 그대로다. 지역가입자는 2005년 7월부터 9%로 정해졌다. 국민연금기금이 당초 예상보다 빨리 고갈될 가능성이 높아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지급시기를 늦추는 식의 개편이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419조3273억 원을 조성해 70조4596억 원을 사용했다. 하지만 연금 수령자가 늘면서 지출이 가파르게 늘었다. 2007년 지출액은 5조5936억 원에 불과했으나 4년 만인 지난해는 2배에 가까운 10조3118억 원으로 급증했다.

복지부는 2008년 ‘국민연금 재정추계 보고서’에서 적립금이 2043년 최고점에 도달한 후 2060년 완전히 고갈된다고 내다봤다. 이 연구에 따르면 현행 9%의 보험료율을 14%까지 올리면 인구가 감소해도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다.

하지만 인구 추계 오류를 바로잡으면 기금 고갈 시점은 더 빨라진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8월 ‘국민연금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이란 보고서에서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은 2041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3년 바닥을 드러낸다고 전망했다. 기금고갈 시점이 복지부의 2008년 재정추계보다 7년이나 빠르다.

예산정책처는 인구통계, 물가상승률, 기금수익률이 2008년 추정 때보다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5년까지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2.9%로 인상하고 수급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유성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는 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3월 ‘국민연금과 재정’이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을 2049년으로 예측했다.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추계 작업 당시 지표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가령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될 수 없는 외국유학생이나 불법 체류자까지 통계에 포함시켰고, 사망률을 높게 책정함으로써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보험료율 인상을 2015년부터 5년마다 0.65% 인상해 2030년 12.25%가 되도록 하고, 이를 2070년까지 유지하도록 수정하면 2070년까지 적립금이 고갈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동아일보 이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