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mk.co.kr/news_forward.php?domain=news&no=108466&year=2013

종신형 연금보험 비과세혜택 확대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은 일정 기간 선납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늘어나고, 종신형 연금보험은 보증기간을 조정을 통해 비과세 혜택이 확대된다. 대주주 친족이 아닌 임직원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15일 공포된다.

황정훈 재정부 조세정책과장은 "작년 말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후속 조치로 지난달 17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면서 "그동안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최종 개정안을 수정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폭을 다소 넓히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의 경우 매달 적립하는 상품에만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었다. 하지만 운용 현실을 고려해 보험료를 6개월 이내 범위에서 미리 납부해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비과세 종신형 연금보험 보증기간을 국민에게 다소 유리하도록 조정했다.

앞서 정부는 종신형 연금보험에 대한 비과세 조건으로 사망 시 계약ㆍ연금 재원이 소멸하는 상품으로 명시했다. 그러면서 '10년 이내 보증기간이 설정된 경우'에 대해선 보증기간 내 사망할 때는 보증기간 종료 시로 단서를 단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에선 '10년 이내 보증기간'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 이내'로 넓혔다.

기대여명이란 나이별로 남아 있는 평균수명이다. 55세의 경우 여성은 31.1세, 남성은 25.6세 수준이고 65세의 경우 21.9세(여성), 17.4세(남성) 수준이다. 종전 비과세 잣대인 10년보다 더 늘어난 셈이다.

또 연금계좌에 대한 연금 수령기간을 종전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조정했다.

매일경제 이상덕 기자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