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健保(건보), 36년만에 최대 수술… 稅金은 늘고 의료혜택 줄어 저항 클 듯

[정부 '健保 개편안' 논란]
소비·부가세 등에 건강세 붙여 "물가 오른다" 반대 의견도
관대하게 운영된 피부양자制 "진통 커도 개편 불가피할 듯"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건강세(稅)를 도입하고, 직장인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酒稅) 등 3개 세금에 건강세를 일정액 붙여 건강보험 재정에 쓰겠다는 것이다.

◇부가세 인상 여력 있어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에서 건보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은 이미 작년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것이다. 건보료 납부자인 20~59세 인구는 2030년까지 800만명이 줄어드는 반면, 같은 기간 노인은 650만명 늘어난다. 돈 낼 사람은 줄어들고 돈 쓸 사람만 늘어나 건보 재정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건강세 부과에 대부분 찬성한다. 부가가치세는 전 국민이 똑같이 부담하고, 소비는 자신이 실제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

이규식 연세대 교수는 "건보료를 계속 인상하면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들이 꺼리는데 부가세는 그런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빈곤층 의료비, 건보로 넘겨

기재부는 기초수급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제도 개편안도 제시했다. 우선 기초수급자 가운데 근로 능력이 있는 81만명(입원진료비의 10% 부담)의 진료비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맡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가가 부담해야 할 저소득층의 의료비까지 건강보험 부담으로 넘기면 건보 재정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반대한다. 비용도 연평균 3582억원으로 적지 않다.

정부가 사립학교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대신 내주던 것도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사립 재단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사립학교 직원들의 건보료 30%는 재단, 20%는 정부, 50%는 본인이 내왔다. 다만 사립학교 교수·교사에 대한 정부 지원은 계속할 예정이다.

김동섭 기자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