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1/06/02/YZKMF4XBMZFY3OJZHUUREUO53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올 출생 24만명대 급락… 경제쇼크 대비할 시간 10년뿐
우리나라 올해 출생아 수가
’25만명' 밑으로 떨어질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2012년 48만5000명 이후 9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2020년 30만명 선이 깨지며 ‘초유의 사태’란 말까지 나왔는데 1년 만에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 서울대 인구학연구실은 “연도별 출생아 추이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코로나 여파 등으로 올해 우리나라 출생아 숫자는 지난해 통계청 잠정치 27만2410명보다 3만명 이상 적은 24만2000명 정도로 나왔다”고 1일
밝혔다. 다만 그 이후 10년간 출생아 감소 폭이 다소 수그러들며 2031년까지 22만~26만명대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간이 인구 위기에 대비할 ‘마지막 10년 기회’란 지적이다.
◇올해 합계출산율 OECD 평균 절반
연구실은 올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 0.84보다 더 낮아져 0.78 정도일 것으로 예상했다. OECD 평균(2018년 기준·1.63)이나
이웃 일본(1.42)보다 한참 떨어지고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젊은 층 비혼(非婚) 트렌드가 점점 더 확산하고 있고 코로나 영향으로 혼인을 미루는 분위기가 출산율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1만4000건으로 전년 대비
10.7% 감소했고 1970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출생아 수는 매년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2002~2016년까지 15년 동안 연 40만명대를 유지하던 출생아 수는 2017년(35만7771명) 30만명대, 2020년(27만2410명) 20만명대로 내려온 뒤, 올해는 그 하락세가 더 가팔라졌다. 인구학자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신간 ‘인구 미래 공존'에서 “앞으로 10년이
인구 위기에 맞서 비상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마지막 완충 지대’”라고
강조했다. 올해는 출생아 수가 급감하지만 2023년 출생아
22만6000명을 저점으로 다소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29~35세 여성 숫자가 2019년 207만명에서 2026년 233만명으로
늘기 때문이다.
◇일하는 인구, 부산 인구만큼 준다
‘앞으로 10년’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저출산 장기화로 인구 구조가 변하며
25~59세 사이 소위 ‘일하는 인구’가 급감하기
때문이다. 연구실에서 예측한 바로는 25~59세 연령은 올해 2610만명 수준에서 점차 줄어 2027년에는 전체 인구(내국인 기준) 대비 50%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2031년엔 2310만명 정도로 300만명가량 감소한다. 생산·소비·투자에 활발하게 기여하는 경제 주축 세대(25~59세)가 10년 내 부산시 인구(337만명)만큼 준다는 얘기다.
◇”정년 연장, 연금 개혁 시급”
2030년대 더 큰 ‘인구 쇼크’가
닥치기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굵직한 개혁에 지금 당장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정년 연장이나 연금 개혁은
단기간이 아니라 10~15년에 걸쳐 서서히 완성된다”며 “2030년대 생산가능인구 감소 쇼크에 대비하려면 60세 이상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와 연금 보험료율 인상 논의 같은 개혁 논의를 되도록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
<*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