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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은…노후 고액의료비 보장

정부가 5일 발표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은 노후 대비용 연금 관련 신상품과 관련 제도 손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우선 노후 의료비연금저축은 학계와 업계 안팎에서 오랜 기간 논의돼왔던 상품이다. 나이가 들수록 질병이나 사고 위험이 더 커지지만 민간보험 영역에서 이를 보장해줄 만한 마땅한 대비책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경희 상명대 교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65세 미만에 비해 4.2배에 달하며, 인구 중 10.5%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인구는 공적 의료비 지출에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일생에 들어가는 의료비 절반 이상을 소득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65세 이후에 지출하게 되지만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을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고령자들은 실손의료보험 가입 자체가 어렵거나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입률이 낮은 수준이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하이브리드형' 노후의료비연금저축은 내년 1월 시장에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쉽게 말해 연금저축에 의료비 보장 기능을 합쳐놓은 상품으로, 예를 들어 가입자가 연금 개시 시점 이후 연금을 수령하다가 일시적으로 의료비가 필요할 때는 적립액에서 의료비 용도로 일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가입자는 65세 이전까지는 의료비연금저축 보험료를 납입하고, 65세 이후 연금 지급이 개시되면 의료비를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의료비연금저축에는 실손의료비보험 특약을 제공하는 것도 추진한다. 박정훈 금융위 과장은 "연금저축에서 의료비를 인출하는 기능을 일단 보장하고 이와 달리 큰 비용이 소요되는 의료비는 민영 노후실손의료보험 동시 가입으로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성보험 사업비 체계도 대폭 개선된다. 기존에는 보험설계사가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을 체결하면 보험사는 가입 첫해에 전체 계약수수료 중 70%를 판매보수로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유지보수 명목으로 7년간 나눠 지급했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 실효된 계약도 별도 부활 절차 없이 계약 이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고친다.

박 과장은 "개인연금 활성화와 관련된 방안을 검토하다 보니 정부 부처별로 협의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을 확인했다"며 "범정부적인 협력 채널인 개인연금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장기적으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매일경제 최승진, 김유태 기자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