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donga.com/3/all/20130821/57134779/1

2030년에도 노인 10명중 6명 국민연금 못받아

자영업자들 보험료 미납 많은 탓… 노후 소득보장 장치 제기능 못해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40여 년이 지난 2030년이 되더라도 노인 10명 중 4명만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초연금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은 전망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박완주, 양승조 의원이 주최했다.

현재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는 노인 비율은 29%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30년엔 노인의 40.9%가 국민연금을 받는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이 40여 년이 흘러도 여전히 절반이 넘는 노인에게 노후소득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얘기다.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은 2050년 68.4%, 2060년 78.6%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크다.

노인 중 상당수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20∼64세 인구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실질 가입자’ 비율이 영국 90.0%, 미국 88.2%, 캐나다 78.3%로 높은 편이다. 한국은 실질 가입률은 48.6%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김 교수는 실질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들 중 상당수가 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11년 12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총 가입자는 1982만 명이지만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1440만6000명으로 약 73%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연금소득만으로는 빈곤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현재 노인들이 받는 평균 연금액은 30만 원 수준이다. 이론적으로는 국민연금에 40년간 가입하면 소득 대체율이 40%지만 이 정도로 오래 가입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앞으로도 20∼25%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정했다.

동아일보 이샘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