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olink.asp?aid=12436886&serviceday=20131014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탈퇴 급증

기초연금과 연계 발표 이후 하루 365명씩 해지 … 42% 늘어

최동익 의원 "연금 기반 흔들"

정부가 내년 7월 도입하는 기초연금 금액을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고 발표한 뒤 국민연금 이탈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연금공단이 민주당 최동익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25일 기초연금 방안을 확정 발표한 이후 이달 10일까지 전업주부를 비롯한 임의가입자가 하루 평균 365명 탈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24일 1일 평균(257명)보다 약 108명(증가율 42%) 늘었다. 지난 5년 하루 평균 82명에 비해서는 4.5배로 증가했다. 특히 이달 7일에는 478명, 10일에는 475명이나 탈퇴했다. 지난달 25일부터 10일까지 열흘(토, 일 제외)간 탈퇴한 인원은 3650명에 달한다. 가입하는 사람(1일 평균 195명)도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하루 평균 170명이 감소하고 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강제 가입 의무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전업주부·학생 등이 대표적이다. 임의가입자는 2007년 국민연금 개혁 이후 재정 고갈 위험이 크게 줄면서 2008년 2만7614명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12월에는 20만7890명이 됐다. 하지만 올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 방침을 밝히면서 감소세로 반전돼 2월 1만1585명, 3월 8291명이 줄었다. 그 이후 다소 잠잠하다 9월 들어 다시 탈퇴자가 늘기 시작한 것이다. 1~9월에만 신규가입자를 제한 순감 인원이 2만390명에 달한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방안대로 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돼 있다. 국민연금이 없거나 가입기간이 10~11년 이하인 소득하위 70% 노인은 월 20만원을 받고 가입기간이 1년 늘 때마다 1만원씩 깎여 20년 이상은 모두 10만원만 받는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에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전업주부들이 가장 먼저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정부의 기초연금 방안이 국민연금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임의가입자로 시작한 탈퇴 추세는 지역가입자의 대규모 미납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기초연금 설계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금연구센터장은 “국민연금에 들지 않으면 노후에 부부가 월 32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이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월 100만원 소득이 있는 사람이 20년 동안 꼬박 월 9만원의 보험료를 부어야 한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이 국민연금에 들지 않거나 10년(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신성식 선임기자, 장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