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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달라지는 것들] 추석연휴에 대체휴일제…100㎡ 이상 식당서 전면 금연

◆자동차보험 차량모델 등급제도 개선=보험료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해 차량 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해 적용하는 차량모델 등급제도가 개선된다. 국산차는 172개 대상 중 34개 차량 모델의 등급이 오르고, 외제차는 34개 중 32개 등급이 높아진다.

◆추석연휴 대체휴일제 첫 적용=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내년 9월 추석연휴는 닷새가 된다. 추석(9월8일) 하루 전인 9월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9월9일)의 다음날까지 대체 휴일로 지정되며 추석 연휴 첫날인 토요일(9월6일)을 포함하면 모두 닷새다.

◆도로명주소 법정주소로 전면 시행=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 주소에 사용하던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한 번호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상 부동산 표시에만 계속 사용하게 된다.

◆100㎡ 이상 음식점 전면 금연=내년 1월부터 100㎡(30평) 이상 음식점, 호프집 등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등도 포함된다.

◆운전 중 스마트폰 동영상 시청 범칙금 7만원=내년 2월부터 차량을 운전하면서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이나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을 시청하다 적발되면 최고 7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벌금과 함께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스마트폰 도난방지 기술 도입=분실된 스마트폰을 해외로 밀반출해 사용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스마트폰에 킬 스위치(kill switch) 서비스를 의무 도입한다. 이를 활용하면 원격 조작을 통해 분실한 스마트폰에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하고, 통화 기능을 먹통으로 만들어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저소득층 디지털TV 보급 지원=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시청각장애인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4~42인치 총 8종의 디지털 TV 구매를 지원한다. 시중가보다 30~40%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초저금리 ‘공유형 모기지’ 확대=최대 2억원까지 연 1~2%대 초저 고정금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확대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서울·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에서 전용 85㎡·6억원 이하인 기존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사면 신청할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돼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국회 통과가 안 됐지만 정부안에 따르면 지급대상의 90%는 20만원을 보장받고,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노인은 10만~20만원을 받는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편=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하는 상한액이 현행 3단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7단계로 세분화된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한국경제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