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donga.com/3/all/20140317/61776920/1

1인당 진료비 年 100만원 돌파

醫·政 타협에 수가 오르면 건보료 인상 압박 커질 듯

국민 1인당 진료비가 지난해 5.8% 늘어 사상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었다. 정부와 의사협회 간 타협으로 올해 의료수가(의료 행위에 따른 진료비)가 오를 것으로 예상돼 의료비와 건강보험료 부담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3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진료비는 102만2656원으로 전년보다 5.8%(5만6026원) 증가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총 진료비는 2012년보다 6.5% 늘어난 50조9541억원으로 처음 50조원을 돌파했다.

○1인당 월 진료비 8만5214원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8만5214원으로 전년보다 4669원(5.8%)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월평균 진료비는 25만2159원으로 전년 대비 5838원(14.9%) 늘어났다. 국민 1인당 월평균 진료비의 3.1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전체 진료비 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점유율은 2005년 24.4%에서 지난해 34.5%로 8년 동안 10.1%포인트 높아졌다.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 총 부과액은 2006년 18조8106억원에서 지난해 39조319억원으로 2.1배 늘었다. 같은 기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13조8975억원에서 31조8751억원으로 2.29배 증가해 직장보험료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강보험료 올리나

정부가 의사협회 요구를 대폭 수용한 협상 결과가 지난 17일 발표됐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의료수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사 집단휴진의 근본 원인은 ‘낮은 수가에 대한 누적된 불만’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00년 2.8%였던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5.99%로 높아졌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파업 협상 과정에서 “의료수가가 다소 원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해 의료수가 인상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해 말까지 쌓은 건강보험 재정 흑자는 8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인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확대,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문제 등을 해결하다 보면 건보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의료수가를 인상해줄 여력이 거의 없다.

동아일보 이준혁·고은이 기자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