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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자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돈 최대 48만원→84만원

소득 늘려 내수 살리고
연금저축 가입 유도해
고령화 사회 충격 줄이기

정부가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액과 생계형 저축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다. 단기적으로는 소득을 늘려 내수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생각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급속히 고령화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은퇴 이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사적연금 활성화로 사회안전망
시장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연금저축에 연간 1000만원을 납입해도 400만원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았다. 400만원에 세액공제율 12%를 적용해 48만원을 돌려받았다. 세액공제가 늘어나면 700만원의 12%인 84만원까지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복지공약 이행 등을 위한 재정 마련 차원에서 비과세 혜택을 대폭 줄이고 있는 만큼 이번 세액공제에 큰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는 금융회사들이 줄곧 요구해온 사안이다. 업계에서는 세액공제 한도를 800만원으로 높여줄 것을 요구했다. 700만원으로 요구에는 못 미치지만 정부가 연금 활성화에 상당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퇴직연금(DC형) 추가 불입액과 연금저축에 대해 별도의 공제한도를 적용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생계형저축 비과세 확대는 논란
이 같은 세제혜택은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데도 국민들의 노후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정부의 판단이 작용한 조치로 풀이된다. 평균 은퇴연령이 53세여서 국민연금 수령 시기인 만 65세까지 장기간 소득공백이 생기는 만큼 사적연금시장에서 ‘가교형 연금저축’을 통해 메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5세부터 64세 사이의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가 2010년 15.2명에서 2060년 80.6명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생계형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생계형 저축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어서다. 자산이 있는 사람이라도 만 60세만 넘기면 이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어서다. 홍범교 조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한 공청회에서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대상은 ‘생계형’이라는 목적에 맞게 지원이 필요한 계층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니 만큼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의 정책기조를 잘 설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 박신영 기자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