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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검토 … 수익률 악화 땐 깡통 우려

정부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퇴직 때 한번에 수령하는 퇴직금제를 없애겠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위험자산 보유한도를 높이는 한편 펀드와 같은 금융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투자상품의 수익률이 하락하면 퇴직금이 깎이는, 이른바 ‘깡통 연금’이 생길 수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퇴직연금 개편방안을 다음달 중 마련키로 했다. 우선 300인 이상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 뒤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다. 3월말 현재 499만5000명의 상용근로자 중 48.2%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 적립금은 85조3000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4~5% 수준이다. 이를 10% 안팎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이를 위해 적립금 가운데 주식이나 펀드와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7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퇴직금의 원금이 보장되는 확정적립형(DB)의 위험자산 보유한도는 70%이지만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형)은 40%로 제한돼 있다. DB형은 어차피 원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자산 보유한도를 높여도 문제가 없지만 DC형은 자칫하면 원금의 과도한 손실이 우려돼 이런 제한조치를 두고 있다. 정부는 DC형의 위험자산 보유제한 비율을 확 올리면 퇴직연금이 중·고위험 금융상품에 유입돼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그만큼 손실이 발생할 위험도 커진다. 자칫하면 노후생활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이런 제도 외에 기금형 퇴직연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수탁자가 투자펀드나 신탁 형식으로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증시에 막대한 규모의 퇴직연금이 유입돼 금융시장이 커질 수 있다. 정부가 이 제도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시장을 키우려 근로자의 노후 쌈짓돈을 동원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펀드나 증권이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퇴직연금이 푼돈으로 전락할 수 있어서다. 예컨대 DB형에 가입된 근로자는 회사를 나가면서 퇴직원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기금형으로 바꿨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투자한 펀드나 주식이 확 오르면 퇴직금 수령액도 많아지지만 폭락하면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

<중앙일보> 김기찬 선임기자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