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donga.com/3/all/20140902/66156867/1

미래세대까지 불신의 늪… 중고생 12%만 “한국사회 신뢰”

“대부분의 사람을 믿을 수 있다’라는 말에 동의하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100명 중 26명만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스웨덴은 60명이나 된다. ‘사회적 자본’의 핵심인 신뢰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주는 수치다. 한국은 ‘사회적 자본’의 세계 순위에서 66위에 불과하고 ‘사회적 신뢰지수’도 56.9점으로 스웨덴의 134.5점에 한참 못 미친다.

신뢰 저하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증가시킨다. 세계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타인을 신뢰한다’는 응답자가 10% 하락할 때 경제성장률은 0.8% 떨어진다고 한다. 지난달 25∼27일 서울 시내 중고등학생 129명에게 한국 사회를 신뢰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80명(62%)이 ‘불신하는 편이다’(64명) 혹은 ‘매우 불신한다’(16명)고 답했다. 반면 ‘한국 사회를 신뢰한다’고 답한 청소년은 16명(12.4%)에 그쳤다.

‘약속을 지키면 손해 본다’는 인식의 뿌리에는 법이나 원칙을 어겨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가 지난해 고등학생 2만1000명을 조사한 결과 절반(47%)은 “10억 원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고 답했다. 하지만 ‘10억 원이 생기지만 징역 20년을 살아야 한다’고 한다면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 결국 사회적 신뢰가 무너진 핵심 원인에는 거짓말, 편법으로 이득을 봐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지 않는 사회 구조도 있다는 것이다.

전자거래금융법상 본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타인에게 팔거나 빌려주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범죄에 이용될 줄 알면서도 돈을 받고 통장을 빌려준 이들이 ‘몰랐던 일’이라고 잡아떼면 대부분 기소유예되는 것이 현실.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는 맹점을 이용한 범죄로 사회 전반의 신뢰를 하락시킨다.

개인정보 유출 처벌도 미약하다. 올 초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의 고객 거래정보 약 1억 건이 외부로 유출된 사건이 발생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들 금융회사는 고작 3개월 동안 영업정지, 600만 원 과태료에 그쳤다.

기획재정부의 ‘세무사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탈세로 인해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2012년 8명에서 2013년 34명, 2014년 30명(7월 기준)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총 148명의 세무사 중에서 불법행위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2명에 불과하다. 48명이 2년 이하의 직무정지, 86명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만 냈다. 세무사가 수십억 원 규모의 탈세에 가담해도 세무사법(22조)에 따라 직무정지 최대 2년, 과태료 최대 1000만 원만을 물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 탓이다.

보험사기로 수억 원의 이득을 보고 고작 1∼2년의 징역형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금융감독원 분석 결과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보험범죄 유죄 판결 중에서 벌금형이 72.1%를 차지했고 집행유예는 17.3%, 2년 초과 징역형은 0.8%였다. 보험범죄자 10명 중 9명은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난다는 의미다.

<동아일보> 김윤종,이새샘 기자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