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難妊(난임)여성 20만명… 임신 시도, 돈 걱정은 마세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저출산국이다.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는 43만6600명. 2005년 43만5031명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1980년 86만명이었는데 30여년만에 반토막이 났다.

가임여성(15세~49세)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에서도 한국은 지난해 1.19명을 기록, OECD 평균인 1.71명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다. 출산율이 2000년 이후 한 번도 1.3명을 넘지 못해 세계 최악의 저출산 국으로 꼽힌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여성의 초혼 연령 상승이다. 결혼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2003년 평균 27.3세였던 초혼 연령은 작년엔 29.6세까지 늦어졌다. 그 여파로 첫째 아이 출산 연령도 2008년 28.3세에서 2013년 30.7세가 됐다. 경기 침체 등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늦추고 결혼 후에는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아이 낳기를 꺼리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초혼연령 상승이 가져오는 또다른 문제점은 난임(難妊)이다. 난임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 2007년 17만4000명이던 난임진단자가 2013년엔 20만2000명으로 늘었다. 부부가 임신을 기피하지 않음에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개인에게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일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다. 따라서 정부는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자녀를 희망하는 난임가정에게 체외 수정이나 인공 수정 등 돈이 많이 들어가는 보조 생식술 비용을 지원해 임신과 출산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체외수정의 평균 시술비는 1회당 300만원에서 400만원, 인공수정은 50만원 정도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대상은 아내의 나이가 44세 이하의 난임진단 부부로서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사람들이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1만4520건을 지원했고 임신 성공 7만4808건에 실제 출생 건수 6만6254건을 기록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지난해까지는 체외 수정 1회당 최고 180만원씩 총 4회까지 지원했으나2014년부터는 총 6회로 늘렸다. 특히 신선배아와 냉동 배아를 구분하지 않았던 것을 각각 3회씩으로 분리해 지원하기로 했다. 인공수정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회 당 50만원 상한으로 총 3회까지 지원한다.

난임 부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현재는 난임 부부 중 여성이 근로자일 때에만 의료비 공제 한도(연간 700만원)가 없는데, 앞으로는 남편이 근로자일 경우에도 공제 한도를 폐지키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총급여 3% 초과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15%의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조선일보> 고석태 객원기자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