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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 있다고 보험료 15만원 … 은퇴 50대 '건보료 폭탄'

서울 강남에 사는 이모(58)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자그마한 회사를 다니다 2012년 7월 회사를 그만뒀다. 지난해 6월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특례 기간이 끝나자 월 건강보험료가 23만9100원으로 올랐다. 그간 7만7140원을 부담해 왔으나 은퇴하면서 건보료가 3.1배로 뛴 것이다.

이씨의 건보료가 올라간 주된 이유는 보유 아파트 때문이다. 공시가격이 5억원인데, 여기에 14만원 가량의 건보료가 붙었다. 이 정도 건보료면 월 183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와 같다. 직장인일 때는 아파트에 건보료가 붙지 않지만 은퇴자는 다르다. 퇴직하면서 지역건보 가입자가 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씨처럼 50, 60대에 은퇴하면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61세부터 일정액의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집 한 채와 국민연금이 노후 밑천이다. 이씨가 살아가는 동안 아파트가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이런저런 복지제도에서 아파트를 소득으로 환산해서 따지기 때문이다. 아파트 한 채에서 소득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걸 월 소득으로 환산한다. 이런 대표적인 복지제도가 건강보험·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제다.

그러나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금액이 제각각이다. 같은 아파트라도 건보료가 기초연금의 열 배에 달하는 경우가 나온다. 가령 3억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은퇴자 김모(65)씨의 예를 보자. 아파트에는 은행대출금 1억원이 있다. 이 아파트의 재산건보료는 14만4180원이다. 같은 금액의 지역건보료를 내려면 월 178만3330원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기초연금 수령자격을 따질 때의 기준을 적용하면 월 소득이 19만원, 기초수급자는 296만원이다. 기초수급자 환산 소득이 기초연금의 16배, 건보료 환산소득이 기초연금의 9.4배에 달한다.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재산 공제 방식이 달라서다. 기초연금제·기초생보제는 부채를 빼 준다. 또 아파트값에서 기초연금은 무조건 1억3500만원(대도시 기준), 기초생보제는 5400만원을 뺀다(기본공제제도). 건보료는 이런 게 없다. 그래서 아파트에 과도한 건보료를 매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재산공제액을 6년 만에 2700만원(대도시 기준) 올렸다. 

연금은 정반대다. 건강보험에서는 연금액의 20%만 소득으로 잡는다. 국민연금이 40만원이라면 8만원만 소득으로 간주해 월 7800원 가량의 건보료를 매긴다. 1988년 지역건보를 도입할 때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매우 낮아 거기에 맞춰 20%만 잡았는데 27년 동안 손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반면 기초연금·기초생보제는 연금의 100%를 소득으로 반영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세 제도의 성격과 도입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의 재산 건보료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기초연금·기초생보제처럼 부채를 빼주고 기본공제를 도입하는 것도 대안이 된다. 대신 연금을 전액 소득으로 잡자고 제안한다.

<중앙일보> 신성식 복지선임기자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