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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77만원, 집 양육 땐 20만원 … 지원 격차 줄여야

서울 서대문구 새솔어린이집에서 정현이(1·여)는 친구 두 명과 함께 블록 쌓기와 미끄럼틀 타기 놀이를 했다. 그러다 엄마 신(38)씨가 현관에 들어서자 달려가 안겼다. 정현이는 어린이집 원생은 아니지만 이날 세 시간 어린이집에서 놀았다. 엄마 신씨가 이날 일정 시간만 이용하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해 정현이를 이곳에 맡긴 것이다. 그는 평소에도 1주일에 서너 차례 한두 시간 아이를 이곳에 부탁한다. 병원에 가거나 급한 볼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이런 시간제 보육은 신씨 같은 직장맘은 물론이고 전업주부에게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지난해 7월에서야 시작됐다. 이런 서비스가 갖춰지지 않은 채 무상보육이 전면 실시되다 보니 집에서 기르던 아이들이 어린이집으로 쏟아져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에만 7만 명의 영아들이 시설로 나왔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때문에 보육료 지출이 급증했고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 국공립 시설 확대 등의 질적 개선이 따라가지 못했다. 최근에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집 학대 사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0~2세는 부모와 유대감 형성을 위해 가정에서 키우고, 3~5세는 사회성 발달을 위해 어린이집에 보낼 것을 권고한다. OECD는 0~2세 영아의 적정 보육시설 이용률을 30%(실제 평균은 32.6%)로 제시한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0~2세 영아의 66.1%가 어린이집을 이용했다.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는다. 2009년 보육료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41.6%로 상승하기 시작해 2012년 무상보육을 완성하면서 62%로 뛰었다. 지난해의 경우 돌이 지나지 않은 만 0세 아이의 33%가 어린이집 원생이 됐다.

영아들이 보육시설로 몰린 데에는 또 다른 정책 실패가 있다. 집에서 애를 키울 때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이 보육료 지원금에 비해 너무 적다. 0세의 양육수당은 20만원으로 보육료 77만7000원의 약 4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1, 2세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차이는 집에서 애를 키우려는 부모마저도 어린이집으로 내몬다.

0~2세 영아는 주로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한다. 아파트 1층을 빌린 형태가 많다. 경기도의 한 가정어린이집에는 0~2세 영아 18명이 다닌다. 이 중 14명이 전업주부의 아이다. 등·하원 시각을 보면 14명은 오전 9~10시에 등원했고 13명은 오후 4시30분~6시에 하원했다. 1명은 오후 1시에 귀가했다. 등·하원 시각이 맞벌이 자녀와 차이가 없었다.

전문가들은 가정 양육을 늘리기 위해 시간제 보육시설(97개)을 대폭 늘리고, 연령 제한(생후 6~36개월)을 완화하자고 제안한다. 가정양육수당을 대폭 올리자는 제안도 있다. 서울 서대문구 박모씨(41·여)는 “양육수당을 30만원으로 올리면 가정 양육도 고려해 볼 것이라며 부모의 유아휴직 확대도 중요하다”라고 말한다.

<중아일보> 특별취재팀=이에스더·정종훈·신진 기자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