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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확대가 국민연금 50%보다 더 큰 세금폭탄

기초연금 지급 대상 범위를 현재의 소득 하위 70%에서 90~95%로 넓히자는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국민 부담은 생각하지 않은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그 정도로 확대할 경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현재는 40%)로 올리는 것보다 재정적 부담이 훨씬 커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의 제안대로 기초연금 수급자를 95%로 늘리면 이에 필요한 추가 재정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 2020년 7조원, 2030년 15조원, 2060년 40조원이 더 든다.

결국 기초연금 확대가 노인 빈곤 문제의 대책이 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간한 ‘2014년 한국경제검토보고서’에서 “한국의 기초연금제도가 재정은 많이 들이는데 노인 빈곤율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상자를 줄이고 저소득층 노인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원종욱 연구위원은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을 받는 인구가 3%쯤 된다. 따라서 이 원내대표의 안은 사실상 부유층을 포함한 노인 전부에게 기초연금을 주자는 얘기”라며 “국민연금과 달리 전액 세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이에스더 기자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