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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보다 '효주(孝住)'…집 담보로 노후 자금 마련…주택연금, 배우자 먼저 사망해도 100% 지급

통계청이 전국 1만90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조사 결과’가 흥미롭다. “부모의 노후를 누가 책임져야 하나”라는 질문에 1998년 조사 땐 약 90%가 ‘가족’이라고 응답했다. 2014년에는 30%만이 가족을 꼽았다. 20년도 안된 기간에 가족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3분의 2 이상 줄었다. 부모 부양에 대한 세대 간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우리의 부모 세대는 과연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현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의존하는 제도는 국민연금이다. 하지만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지급된 국민연금은 월평균 32만5000원으로 최저생계비의 절반에 그쳤다. 2005년 시행된 퇴직연금은 10년 만에 가입자 수 500만명, 적립금 규모 85조원을 돌파하는 등 큰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가입자의 상당수는 퇴직연금 전환 과정에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써버린 게 사실이다. 개인연금은 내집 마련 및 자녀 교육비 지출로 인해 가입할 엄두도 못 내는 사람이 많다.

9억원 이하 다주택자도 가입 가능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주택 소유자 기준) 노인이 소유한 집을 담보로 평생 생활비를 대주는 국가 보증 대출제도다. 자신이 소유한 집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다. 종전엔 9억원 이하의 1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었다. 작년 11월부터 자신이 갖고 있는 주택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의 60~70대 장년층은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도가 여성보다 월등하게 높다. 자산의 대부분은 남편 명의다. 그런데 여성의 기대수명은 남성에 비해 평균 4년 길다. 65세 이후 지출하는 의료비 액수 역시 여성이 훨씬 많은 게 사실이다. 그런데 여성들이 받는 유족연금은 턱없이 적다. 여성들의 노후가 남성에 비해 훨씬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가입자(남편)가 먼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100% 같은 연금을 지급해 부부 모두가 사망할 때까지 안정적인 생활을 도와준다.

100세 시대엔 효주(孝住) 찾아야 

만약 주택을 구입할 때 받았던 은행 대출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문제될 게 없다. 특별한 월소득이 없어 대출금을 갚기 어렵더라도 주택연금을 받아 대출금을 갚고 연금도 받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주택연금을 받는 과정에서 갑자기 병원비나 자녀결혼 자금 등의 이유로 목돈이 필요해진다면 수시인출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목돈을 일시에 인출할 수 있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또 있다. 연금을 신청한 뒤로는 주택에 대한 압류·가압류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다. 후순위 근저당권도 설정되지 않는다.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게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부모와 자녀 간 불필요한 다툼 소지를 없애준다.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자녀 간 재산상속 다툼도 막아준다. 

<한국경제> 김성수 한국주택공사 기금사업본무장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