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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0.9% 오른다…감염병 관리 소홀 병원엔 불이익

감염병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감염병 관리에 소홀한 의료기관에는 건강보험 수가 등을 통해 불이익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안전 제고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개선안은 토론회 등을 거쳐 다음달 중 확정한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보다 0.9% 오른 보수월액의 6.12%로 결정됐다. 내년 직장가입자는 올해보다 월평균 879원, 지역가입자는 765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로 병원 이용이 줄어든 상황과 감염 관련 수가를 신설하는 것을 동시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감염 통합진료 수가가 신설된다. 일반진료를 할 때 감염내과 전문의와 협력할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감염 관련 수가가 낮아 병원들이 굳이 감염내과 전문의를 고용해야 할 유인이 없다. 의료진이 감염병 환자를 진료할 때 보호복을 제대로 착용할 수 있도록 감염 관련 의료용품 구입 비용도 건강보험에서 지원된다. 지금까지는 병원이 한 달에 5000~1만원 수준의 감염관리료만 받고 소독제와 보호복, 일회용 의료도구 비용을 모두 해결해야 했다.

음압병상을 운영하는 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된다. 음압병상은 시설 구축에만 5000만~1억원이 들어 의료기관이 설치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격리병상 설치도 의무화된다. 환자와 보호자, 간호인력이 뒤섞여 생활하고 있는 병실 구조도 개선한다.

‘보호자 없는 병원’이라 불리는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대상은 기존의 지방 중소병원에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까지 조기 확대한다.

<한국경제> 고은이 기자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