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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상담료 부담 9만원 → 1000원으로

의료진이 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과정, 생활수칙 등을 설명하고 애로사항 등을 상담해주는 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암환자에 대한 교육·상담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1회당 최고 9만5000원을 환자가 부담한다. 앞으로는 부담이 1000~2000원 정도로 줄어든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암 진단 직후와 수술 전후에 암 환자에게 교육·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본인이 진단받은 암이 어떤 것인지, 어떤 종류의 항암제를 쓰고, 부작용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식사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안내한다. 환자가 겪는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이나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궁금한 점에 대해서도 상담해준다. 국립암센터 김열 암관리사업부장은 “환자에게 병에 대해 상세히 교육하고 상담하면 환자가 의료진의 치료 방침에 잘 따르게 되고 치료 효과도 더 좋아진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수술 치료 등 치료 방법별로 맞춤형 교육·상담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달 말 고시 개정 절차가 끝나면 즉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연간 37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건정심은 또 내년 3월부터 국내 환자가 500명 미만인 극희귀질환자와 진단을 내리기 어려운 희귀질환자를 의료비의 10%만 부담하는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진단 기준이 명확한 희귀질환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했다.

국내에 환자가 몇 명 안 돼 질병 분류 코드가 없거나, 병명조차 없는 희귀질환자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연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의료비의 20~60%를 직접 부담해왔다. 복지부는 앞으로 극희귀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해 환자들의 산정특례 등록을 도울 계획이다. 또 진단이 명확하지 않은 환자는 국내 희귀질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꾸려 특례 대상 여부를 심의키로 했다. 알스트롬 증후군 등 100여 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1만~1만8000명이 새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동맥 폐쇄증·대동맥폐동맥 개창 등 선천성 심장질환자도 12월부터 산정특례 대상이 된다. 이번 산정특례 대상 확대로 한 해 26억~34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

이날 건정심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 차등수가제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의원급의 의사 1인당 1일 진찰이 75건을 넘어서면 초과분에 대한 건강보험 지급분을 대폭 삭감하는 제도다. 지난 2001년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한시적 조치로 도입돼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중앙일보> 이에스더 기자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