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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年金이 노후 생활비의 60% 넘는데… 한국은 절반 못 미쳐

◇선진국선 연금이 노후 생활비 60% 넘어
'자유, 만족, 행복.' 글로벌 은행 HSBC가 전 세계 17개국 1만7000여명을 상대로 "은퇴란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느냐?"고 물은 데 대한 대다수 선진국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같은 설문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선진국들의 경우 노후 복지, 그중에서도 연금제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해도 연금만으로도 어느 정도 윤택하면서도 품위 있는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진국에선 은퇴하면서 "잘 가라 스트레스야, 반갑다 연금아!(Goodbye tension, hello pension!)"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선진국 사람들은 도대체 연금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길래 은퇴가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이때 기준이 되는 용어가 연금의 '소득대체율'인데요, 소득대체율의 공식적인 정의는 연금 가입기간 중 평균 소득 대비 연금지급액의 비율인데, 일반인은 선뜻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대체율을 '은퇴한 후 예상하는 월생활비 중 연금으로 충당하는 비율'로 해석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3층 연금'
소득대체율은 공적(公的) 연금과 사적(私的) 연금을 모두 더한 금액이 평균 월급 또는 생활비의 몇 퍼센트인가로 계산합니다. 공적 연금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이 있고 사적 연금으로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금을 연금으로 쪼개서 받는 것이고, 개인연금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보험회사 등에 가입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에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더해 이른바 '3층 연금'을 쌓아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부족한 부분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채우는 3층 탑으로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3층 연금을 모두 감안해도 50%를 넘지 못해 국제기구의 적정 기준인 60~70%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후 빈곤 OECD 중 가장 심각
대체로 소득대체율이 낮은 나라의 노인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6%(2013년)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을 뿐 아니라 OECD 평균(12.6%)보다 4배나 더 높습니다. 반면 네덜란드의 노인빈곤율이 2.0%로 가장 낮은 편이고 스페인(6.8%), 이탈리아(9.3%) 등도 낮은 편에 속합니다. 우리나라는 소득대체율이 낮은 데다 노후 복지까지 부실하면서 노후빈곤율이 크게 높은 것입니다.

연간 근로시간이 2124시간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막상 은퇴하고 나면 빈곤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과 결혼 등 여러 가지 핑계가 있기는 하겠지만 결국 현역으로 근무하는 동안 연금과 같은 노후 준비를 소홀히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선일보> 최성환 한화생명 보험연구소장,고려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