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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 4명중 1명은 60대 이상, 고령화 그늘…'노후파산' 심각

한국도 일본처럼 ‘노후파산’이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법원의 통계가 처음 나왔다. 노후파산은 평균수명이 길어져 중산층이 노후에 불안정한 소득과 병치레로 빈곤 계층으로 전락하는 현상이다. 고령화 대국인 일본에선 심각한 사회문제로 꼽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올해 1~2월 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린 1727명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이 전체의 24.8%인 42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파산선고를 받은 4명 중 1명꼴로 노인인 셈이다.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계층인 50대(37.2%)보다 적은 수치지만 40대(28.2%)와 비슷하고 30대(8.9%)의 두 배가 넘는다. 

A씨 부부 사례가 대표적이다. A씨(74)는 젊은 시절 샐러리맨이었다. B씨(72)와 재혼해 자식 셋을 키우며 여느 가정처럼 평범하게 살았다. A씨는 1990년께 유통업체를 차렸다. B씨는 식당을 운영하며 남편을 도왔다. 그러다 외환위기 때 회사가 부도 났다. 가족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 A씨는 사업에 손댔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B씨는 지난해 교통사고를 당해 후유증까지 생겼다. 부부의 주 수입은 각각 노령연금 18만원, 동사무소 공공근로로 받는 푼돈이 전부다. 법원은 1월 A씨 부부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C씨(63)는 3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세 자녀를 홀로 키웠다. 지인 소개로 다단계 부동산업체를 소개받아 대출까지 받아가며 토지를 샀지만 손해만 봤다. 식당일을 하면서 대출금을 갚으려 했지만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설상가상으로 유방암 수술까지 받으며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C씨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법원 관계자는 “젊은 사람은 빚을 져도 근로 능력이 있어 벌어서 갚을 수 있지만 노인 계층은 그렇지 못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노후파산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평균수명은 늘고 있는데 과도한 자녀 사교육비 등으로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암이나 치매 등 노환을 앓기 시작하면 빚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국경제> 김인선 기자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