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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나일롱환자` 벌금 2천만원→5천만원

'보험 업계의 숙원이 해결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통과되자 보험 업계는 보험사기 척결 근거를 마련했다며 반기고 있다. 실제 통과 내용은 기존 형법상 사기죄 처벌 규정에서 벌금을 강화하는 수준에 그치지만 당국의 보험사기 척결 의지를 보여줬다는 데 업계는 의미를 두고 있다. 2013년 8월 발의된 지 2년6개월여 만에 통과된 이 법의 주요 내용을 Q&A 형식으로 알아본다.

Q =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A = '보험사기 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을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라고 명확히 정의한 게 특징이다. 처벌 근거가 확실해진 셈이다. 보험사기 행위 조사와 방지 및 보험사기 행위자 처벌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해 이 법을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보험사기 행위 발견 때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기존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쳤던 처벌 조항에서 벌금형 상한을 5000만원으로 올렸다.

Q = 보험사들이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늦추면 어찌하나.
A =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해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향후 지급 지체 해당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한 보험회사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Q = 보험사기 피해는 얼마나 되나.
A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년 사기 적발 규모가 5997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이 추정(2013년)하는 연간 보험사기 규모는 4조7000억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국민이 추가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가구당 2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Q = 보험사기 유형은.
A =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구인 사이트를 통해 고액 일당을 미끼로 보험금을 노려 자동차사고를 일으킨 범행 차량을 운전하거나 동승자로 탑승할 아르바이트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하는 경우가 있다. 차량을 운전하거나 동승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병원에서 보험사기 유혹이 많다. 병원에서 전문 브로커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가짜 환자를 유치하는 사례가 많다.

이때 병원 내 상담실장은 가짜 환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허위 진단서 발급 등을 통해 가짜 환자의 실손의료보험금 편취를 돕는 경우가 늘고 있다.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을 타는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타인 보험 계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도 처벌받는다. 허위 입원·퇴원확인서 발급을 통한 보험금 청구 행위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매일경제> 박준형 기자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