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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000만원 이하 주택 거주하면 주택연금 월 8~15% 더 받는다

우리나라의 노후빈곤율이 49.6%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처럼 표면적으로는 다층소득보장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공적 연금 제도가 상대적으로 늦게 도입돼 아직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퇴직 후 소득 끊기는 '소득 절벽' 극복 필요"
이러한 국내 상황을 감안해 2007년 7월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이 도입됐다. 주택연금은 당초 상품의 복잡성과 주택을 상속 대상으로 보는 인식 등 일부 우려가 있었지만 올해 2월 현재 누적 가입 건수 3만건을 돌파하면서 시장에 안착해 가는 분위기다. 정부는 고령층의 부채 감소와 노후생활 보장,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기존 주택연금 제도를 보완해 '내 집 연금 3종 세트'를 새로 출시할 예정이다.

◇새로 나오는 '내 집 연금 3종 세트'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상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인데, 이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만 60세 이상 가입자가 주택연금의 일부를 인출해 기존 대출을 갚고 남은 대출인 잔여분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이다. 기존 주택연금의 일시 인출 가능 한도를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둘째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과 연계한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이다. 40~50대가 가입 대상인 이 상품은 주택연금 가입과 더불어 기존의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을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 부채를 생애 전반에 걸쳐 나눠 갚도록 유인하는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보금자리론 신청 시점에 주택연금 가입을 미리 약정하면 보금자리론 금리를 일부 우대해 준다.

셋째는 일정 주택 가격 이하 가입자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이다. 이는 저가 주택 보유 고령자들에게 기존 상품 대비 연금 지급액을 확대한 상품으로 주택 가격이 낮아 가입을 꺼리던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로 주택 가격 1억5000만원 이하가 가입 대상이다. 월 8~15% 수준의 연금이 추가로 지급되며, 가입자 나이가 많을수록 지급액이 더 늘어나는 구조다.

◇주택연금으로 노후 거주 문제 해결
주택연금은 초(超)장기 금융상품으로 대출 회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고객은 일단 가입하고 나면 주택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본인과 배우자 모두 살던 집에서의 평생 거주와 생활비 문제가 해결된다는 점에서 이점이 많은 상품이다. 가계 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은 낮고 부동산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주택연금 제도는 다층소득 보장 체계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일보> 김치완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