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donga.com/3/all/20160629/78920345/1

최고세율 50% 상속세 재원 마련, 종신보험으로 미리 준비

최근 몇 년간 과세 당국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선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강화됐고, 금융 거래 세원 추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 추정 제도가 신설됐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증여세 신고는 2009년 6만6794명에서 2011년 7만9030명, 2013년 8만993명, 2015년 8만8972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증여세 총결정세액도 2015년에 1조9770억 원으로 전년(9901억 원) 대비 2배로 증가했다. 흔히 상속이나 증여는 부유층만 하는 것으로 여기지만 일반인의 증여가 늘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어 앞으로 이런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갑작스럽게 자산을 이전할 경우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해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 이전 계획을 꼼꼼히 세워야 한다. 3년 전 남편과 사별한 50대 중반의 A 씨는 50억 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A 씨가 장성한 자녀 2명에게 자신의 자산을 이전할 경우 사전증여와 상속 가운데 어떤 게 유리한지 살펴보자.

먼저 전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세액은 총 17억9000만 원이다. 두 번째로 자녀 2명에게 절반씩 사전 증여할 경우 총부담 세액은 16억4000만 원으로 전액 상속보다 1억5000만 원을 아낄 수 있다. 자녀 2명에게 각각 7억5000만 원을 사전 증여한 뒤 남은 재산 35억 원을 상속할 경우 총부담 세액은 13억4000만 원이다. 전액 상속보다 4억5000만 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사망 시점에 맞춰 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은 거액의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국세청에서도 상속세 재원 마련을 이해 종신보험을 추천하고 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부자는 죽어서 상속세를 남긴다”는 말이 있다.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50%나 되는 엄청난 세금인 만큼 종신보험을 통해 사전에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자녀 명의로 가입한 적금이나 펀드 등도 체크해야 한다.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자금으로 나중에 자녀가 재산을 취득했다가 자금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모가 납입한 원금에 이익까지 더한 총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펀드 상품 가입 전에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다.  

<동아일보> 김건길 한화생명 강남지역 FA센터 FA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