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joins.com/article/20035464

다른 연금 들었어도, 세금 없이 주택연금 받을 수 있죠

‘내집연금 3종세트’가 출시된 후 주택연금 상담과 가입신청이 꾸준히 늘고 있다. 하루 평균 87.4건으로 지난해(29.3건)의 3배 수준이다. 특히 상담건수는 출시 이후 하루 498건으로 지난해의 8배로 급증했다.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오해도 여전하다. 주택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될까. 금융위는 주택연금 자료를 내면서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포함시켰다.

그렇다고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준 건 아니다. 주택연금의 원래 이름은 역모기지론이었다. 구입할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장기대출 상품인 모기지론과 반대로,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달 대출해주는 게 역모기지론이다. 주택연금 역시 본질은 주택담보대출이지만 연금처럼 생활비를 타 쓰는 상품이다. 원래부터 ‘대출’이니 당연히 연금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가 역모기지론을 주택연금으로 다시 포장한 것은 성공한 네이밍으로 꼽힌다. 연금에 대한 우리 사회의 로망을 간파했고, 이해하기도 쉽다. 다만, ‘연금’으로 오해하면 헷갈리는 게 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 주택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었다.

Q. 공적연금을 받고 있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

응답 : “주택연금은 노후에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을 위한 ‘대출’이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수급 여부와 상관없다.”

Q.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집 소유권에 제약이 생기는지.

응답 :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주택의 소유권은 고객 앞으로 유지된다. 주택의 사용과 처분은 고객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주택금융공사가 담보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다른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다.”

Q.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대신 집 크기를 줄여 이사가는 게 더 이익 아닌지.

응답 : “비교하기 쉽지 않다. 저렴한 다른 집으로 이사하면 집값 차액만큼의 목돈을 마련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동안 거주하던 동네를 떠나 외곽지역에 가야 하거나, 더 작은 집에서 노후를 보내야 하는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 주택취득세(1.1%), 이사·청소비용, 신규주택 탐색비용 등 이사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Q. 집을 팔고 즉시연금에 가입하는 것과 비교하면 어떤가.

응답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서울 중계동의 5억1000만원 아파트 소유자(65세)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주택연금 월 지급금(137만원)이 같은 평형 4억원 전세로 옮기고 나머지 1억1000만원을 종신연금에 들었을 때의 월 수령액(36만원)보다 많다. 물론 더 작은 평수로 옮기고 즉시연금에 더 많이 들수록 월 수령액이 더 많아지지만 주택연금보다는 적다. 물론 그 대신 집은 온전히 자식에게 상속할 수 있다.”

Q. 어떻게 가입하나.

응답 :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나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예약상담을 신청하면 보다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가입신청 접수 후 가입승인까지 약 15일 정도 걸린다.”

<중앙일보> 서경호 기자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